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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臺에서

    뜨거운 수사는 가고 남은 공판은 볼품 없지만

    김창모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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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다 탔지만 옆 회사인 검찰과 법무부, 공수처의 공방을 강 건너 불구경처럼 안타깝게 보고 있네요. 명배우 로완 앳킨슨처럼 선한 인상의 검사는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후 열정만으로 고검장까지 오르면서 피고인 지위도 득하셨고, 뎅기열 사진을 오마주한 검사도 영전 후 피고인 지위를 득하셨네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게 이거구나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또한 역시 서울지검 출근 첫날 '평생 할 출세 다했다'고 다짐했으나 의도치 않게 승승장구한 분은 열혈검사의 소중한 신체, 단정한 머리칼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고소하여 피해자 겸 증인의 지위를 득하셨네요. 위 다짐은 북두신권 계승자 켄시로가 뇌까리던 "넌 이미 죽어 있다"는 말만큼 제 영혼에 큰 울림을 주었고, 통영보다 더한 좌천을 계속 당하기에 지평선(지평×) 너머 누군가의 별의 순간을 기다리며 쓸개를 맛보겠거니 의심한 제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처럼 민원인 마음을 헤아리고자 다양한 페르소나를 통해 교과서 속 배움을 실천하고 역량도 강화하여 법률문화의 새로운 지평(지평선×) 을 열어젖히는 검사님들 모습이 참 법조인의 모습인 거 같아 더운 날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과거 특수사건에서 신청된 수많은 영장들 중 일부라도 기각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널리 알려지곤 했고, 그 부작용으로 혹자는 판사실에 대한 영장기각을 당일 뉴스속보를 통해 알게 되자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팀의 아장 프로보카퇴르인지 의심했다지요. 또한 여론의 압박 때문인지, 산해관 문을 열고 싶은 오삼계 마음을 헤아려서인지 어떤 영장전담은 소위 농단사건 관련 기간도 안보고 1년만 보존된다는 통신영장 5년치를 발부했지요. 한편 영장 처리한 사건이 궁금하면 간혹 재판장께 물어보곤 했는데, 신병구속 후 동력이 상실되어 범죄사실이 특정 안 된 공소장이 제출되어 직관하는 검사에게 정리를 명하였으나 위 수사공로로 거악척결을 위하여 떠나버려 난감했단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몇 년이나 지난 일로 검찰이 공소유지 중심으로 개편된다니 추억이 되겠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검찰의 핵심업무가 될 공판유지를 위해 힘쓰는 공판검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씀도 드립니다.


    김창모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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