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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찰의 고소사건 처리 방식 즉시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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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된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가 하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오라는 이유로 접수된 고소장을 반려해서 변호사와 사건관계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담당 수사관이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더 많아졌고 불송치 결정 사실이나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다. 권한이 커지면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하고 역량도 갖추어야 하는데, 실상은 오히려 반대이다. 이는 국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대한 문제이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고소장 자체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를 통해 혐의점을 발견하고 관련 증거를 찾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국민이 국가기관에 해결을 호소하는 절차가 고소인데, 증거를 확보해오라고 고소장을 반려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 그러니 경찰이 권한만 키우고 어렵거나 복잡한 사건의 처리를 기피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소액사기와 같은 다수 경제범죄나 민생범죄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사법절차가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나 합리적인 검토없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면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주장하던 정치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경찰은 새로운 수사권 조정 제도의 안착 및 책임수사 구현을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제 및 보고·지휘 시스템 구축, 수사심사관 및 책임수사지도관 확대 배치를 통한 심사제도 강화, 불송치 종결 사건에 대한 주기적 점검,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 심사체계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사 현실은 전혀 다르다. 앞에서 열거한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쉬운 법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안을 잘못 이해해서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종전보다 부쩍 늘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찰에 기록을 넘겼는데도 고소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거나 그 이유가 부실한 경우도 빈번하다. 이 같은 경찰의 부적절한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것이다. 당장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하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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