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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취재수첩] 자치경찰위의 인사 편향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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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경찰이 1945년 창설 이래 76년 만에 대변화를 맞았다. 올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자치경찰제 시행까지 이어지면서 법조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관리·감독할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절반가량이 친(親)경찰 인사로 채워져 편향성 논란과 함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기존 경찰 인력 절반가량이 시범운영을 거쳐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소속으로 이동했다. 전국 자치경찰 6만여명이 맡는 지역 자치경찰사무는 이제 경찰청장이 아닌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하려면 관리·감독 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화된 지역 경찰의 유착 문제나 주먹구구식 법 적용과 인권침해 등 경찰권 남용을 막으려면 자치경찰위원회에 법률가나 시민사회의 참여가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본보가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 126명 중 절반가량은 전직 국가경찰 또는 경찰학과 교수 등 '친(親) 경찰 인사'들이 차지했다<본보 2021년 7월 5일자 1,3면 참고>. 18명의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중 3명은 전직 국가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고, 또 다른 3명은 경찰행정학교 교수들이다. 상임위원인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거의 대부분 전직 국가경찰 출신이다. 위원 가운데 여성과 인권전문가를 충분히 포함시키도록 한 경찰법상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력 거대화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첫 발을 떼기 무섭게 편향성, 공정성 우려로 형해화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자치경찰이 주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성실한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손보고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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