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형법의 '친족상도례' 폐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최근 보고서도 폐지 여부를 논해야 할 때라는 주장을 펴면서, 한 언론사 설문조사의 결과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3만2458명 중 85%(2만7702명)다. 압도적 폐지 찬성 여론이다. 국회에 폐지법안이 발의되어 공론화될 것이라고 한다. 무슨 연유인가 봤더니, 유명 연예인이 소속사 대표인 형으로부터 출연료 등 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형이 동거 친족이나 가족이라면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수억대의 사기나 횡령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누구나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친족상도례의 폐지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례가 보도된 후 여론조사라면 어떠했을까.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의 지갑에서 부인이 몰래 돈을 꺼내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이를 안 남편이 고소했다면, 그리고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어 부인이 처벌받았다는 보도가 나갔다면 어찌 되었을까. 보나 마나 친족상도례가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