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큰 의미가 없다. 네 편, 내 편에 따라 평가도, 반응도 다를 뿐이다. 정 모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변호인은 "독직폭행이 아닌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반박하였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검사도 피고인도 모두 현직 검사이다. 김 모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5월 12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 검사장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다. 그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재판과정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기소한 사람도, 기소된 사람도 모두 검사이다. 이들 사건에서는 의견의 충돌이 아니라 검찰의 존재가치에 대한 검사들의 자기부정이 있을 뿐이다. 법무부장관은 4개월에 걸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법적 절차는 도외시한 채 감찰을 통하여 절차적 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감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