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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 이야기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개혁 목소리

    강병진 미국변호사 (뉴욕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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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에 대한 논의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클레임은 더 이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면 피고측에서는 소멸시효를 근거로 기각(Dismissal)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정할 때는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length of time)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것은 소송의 원인(Cause of action)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국가에 따라서도 여러 요인에 의해 다를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 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올해 5월 미국의 아이오와(Iowa) 주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민사 소멸시효를 폐지한 주는 아이오와주가 14번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최근 메인(Maine) 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를 폐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소멸시효 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개혁 운동의 근거로 제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정작 소멸시효로 인하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 받은 성범죄로 인하여 장기간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이러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고, 피해를 입은 후에도 여전히 가해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수십년 동안 자신이 미성년일 때 성범죄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고 용기를 내서 스스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 소멸시효 제도에 막히게 됩니다.

    미성년 성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공개하는 나이는 평균적으로 52세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고려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장기간이 지나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법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개혁은 피해자 본인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의 권리 구제에 그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미성년자들에게 동일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숨어 있는 성범죄자들을 파악하여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회 보호의 효과가 있고, 피해자와 일반 납세자의 비용 부담을 숨어있었던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와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어 언제든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미성년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소멸시효 폐지 등 개혁 운동이 주별로 입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병진 미국변호사 (뉴욕주)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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