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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프리즘

    사내변호사는 왜 존재하는가?

    정웅섭 변호사 (서울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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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어떤 상사 분이 필자에게 어느날 이렇게 물어온 적이 있었다. "사내 법무팀(변호사)이 외부 로펌과 차별화된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내변호사가 외부 로펌의 변호사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사내변호사는 왜 존재하는가? 사내변호사 없이 모든 것을 외부 로펌에 의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질문들을 받은 것이 벌써 10년도 지난 일이었지만, 아직도 답을 내리기에는 쉬운 질문은 아니다. 그래서 필자(법무팀)에 대한 이른바 강점과 약점 분석을 혼자 해본 적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외부로펌 변호사님들은 ① 사내변호사(법무팀)에 비해 더 다양한 회사나 고객들의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 다양한 주제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어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② 일반적으로 법무팀 규모가 후선부서로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소규모인데 비해, 로펌은 변호사 업무가 이른바 front 부서로서 더 많은 인력과 지원이 이루어져서 이른바 집단 지성을 이루기에 더 적합한 편이다. 이러한 점은 사내변호사나 법무팀이 외부로펌에 비해서 부족한 면으로 보였다. 한편 사내 법무팀(변호사)들은 ① 고객이 회사 한 명이기에 고객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상황(재무제표 등)이나 직원의 성향과 원하는 바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의견 제공이 가능하다. ② 회사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③ 법률적 의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편안히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하였다.


    최근 이제 사내변호사로서 경력을 시작한 변호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 분들에게 필자가 받았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진 적이 있었다. 그분들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글을 읽으실 사내변호사분들에게도 질문드리고 싶다. "사내변호사는 왜 존재하는가?"


    정웅섭 변호사 (서울회)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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