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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의 채무자에 대한 신의칙

    이해은 변호사 (대구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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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통계월보에 의하면 2021년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사건 건수는 42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줄었으나, 개인파산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25,629건의 개인파산사건이 접수되었고,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종결된 건수는 3,106건이다. 개인파산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를 진행한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연인 혹은 법인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행할 시 알아두면 좋을 세무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 진행 시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재산 중 파산재단에 속하여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가능한 재산을 특정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선고를 받은 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83조에 의하여 압류금지재산과 법원에 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이더라도 그 자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하여 별제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파산절차와 별개로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법 제412조),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가 회생절차와 별개로 임의경매를 진행할 경우 법원이 회생결정선고 시 까지 임의경매를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나(법 제593조 제1항 3호, 제600조), 파산절차는 별제권자의 권리행사 중지 규정이 없다.

    별제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자산이 임의경매되어서, 그 배당금이 별제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고도 남은 경우 잔존배당수익금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채무자에게 귀속된 잔존배당수익금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받은 때 보유한 자산이 금전화 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채무자의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어야한다. 이 경우 잔존배당수익금은 파산등기 이후 보유하게 된 소득이므로 청산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질의회신 법령해석과-359(2019.2.15.)) 다만, 별제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자산 처분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 납세고지에 의하여 성립되는 국세청의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 생긴 채권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4다71904 판결)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처분되는 파산재산은 법에 의해 비과세 대상이며, 설령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처분된 자산은 과세대상이더도 재단채권이 아니므로 파산재단의 자산처리 시 고려할 필요가 일응 없어보인다. 그러나 파산채권이 아닌 채무자의 자산의 납세의무를 파산관재인에게 물을 수 없더라도(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파산관재인은 단순히 채무자의 자산 관리,보존,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법정대리인이 아닌,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6.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채무자의 과세대상 자산을 인지하고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릴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해은 변호사 (대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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