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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회스타그램] 플랫폼이 ‘동업자’를 걱정하는 이유

    변호사 소개 플랫폼과 변호사는 동업자 지위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서린·서울변회 법제이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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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변호사법의 동업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업·소개’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광고여서 변협이 징계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는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광고’라고 주장하는 측은, ‘사건 수임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월 정액요금을 수수료로 낼 뿐이고, 포털의 키워드 광고와 비슷하니까 광고다’라고 주장합니다. 

    광고업체와 광고주는 동업관계가 아니며, 상호 이익을 연대하지 않습니다. 포털의 광고주인 법무법인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포털 임직원들에게는 논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털에서 광고한 변호사가 엉터리라고 해도, 고객이 포털을 불신하면서 ‘이 포털은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34조의 표제는 ‘동업금지’입니다. 변호사와 비변호사가 동업하면서, 비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을 소개해서 사실상 변호사를 종속시키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 침해를 막기 위해, 동업·소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규정입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회원 변호사가 대형사고를 일으켜 언론에 나오면, 이는 ‘변호사와 동업중이어서 상호 이익이 연대되어 있는’ 플랫폼 임직원들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회원 변호사가 일을 잘하면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므로, 플랫폼은 별점제도 등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회원에게 연락하여 여러 가지 조언도 합니다. 플랫폼 이용자가 늘면 회원 변호사도 돈을 벌고, 그럼 플랫폼은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수 있고, 회원 변호사들도 이의 없이 높은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플랫폼과 회원 변호사는 사용자-근로자와 같이 때로는 돕고 때로는 견제하는 동업자 공동체 관계가 됩니다. ‘광고주’의 업무 성과를 걱정하는 ‘광고업체’는 없으나,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휘하의 근로자(변호사)를 잘 조직하여 성과를 내야 하는 동업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친 플랫폼적 학자들의 입장이 ‘플랫폼은 단순한 소개일 뿐이다’라는 입장이고, 이에 반발하는 쪽에서는 ‘고용관계와 유사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만이 ‘플랫폼과 회원의 관계를 광고업체와 광고주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식의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사기업
    사법공정성 왜곡·이익 추구

    1999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최연희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등의 참석하에 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음과 같은 입법자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변호사단체는 헌법적인 근거에서 국가의 사법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다. 변호사단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어 다른 사업자단체와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법원·검찰·변호사단체 3자의 견제·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현행 변호사법 해석과,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 어느것을 보더라도 위법입니다. 법은 수범자가 선의를 가진다고 보지 않으며, 법의 빈틈을 이용한 최악의 악용 가능성까지 감안했을 때도, 전체적인 체계가 일치되고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법질서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합법으로 인정하여 더 이상 견제하지 않는 순간, 플랫폼은 다른 여러 플랫폼이 그랬듯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변호사의 동업자’로서 가진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플랫폼을 소유한 세력과 관련된 사건에, 법원과 변호사들이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플랫폼은 주주와 이사회가 모든 권한을 갖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에 불과한 변호사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는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변호사단체장 선거가 ‘내가 당선되면, 플랫폼의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하겠다,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고 하겠다’ 는 식의 사기업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와 같이 될수도 있습니다. 말 잘듣는 변호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어 친위세력을 만들고, ‘거슬리는’ 변호사들 배제할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단체의 징계나 대정부 견제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관예우나 사기업의 사법공정성 매수행위는 드러나면 처벌되며, 음지에서 이루어진다는 의심이 존재하는 것일 뿐 ‘공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주식회사고 법체계에서 인정하여 공시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기업이 플랫폼을 소유하여 사법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공시되어 있다는 외형만으로도 이미 구조적 사법공정성은 훼손된 것입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허용하면 주식회사들이 법조계를 지배하는 우회로가 생깁니다. 변호사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수수료 안 받고 ‘무료이므로 합법’ 이라며 하겠다는 사기업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법이나 변협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금지해야 합니다. 공공은 시키는 일 이상을 하지 않지만,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창조적인 방법으로 변호사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서 사법공정성을 왜곡하고 경제적 이익을 늘릴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념과 달리 플랫폼이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했다는 분석이 등장했고, 미국에서는 심지어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는것처럼 보이더라도, 플랫폼의 노동자 종속, 데이터 독점, 민주정치 위협 등의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했습니다. 국가가 많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사법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감시하면서까지, 사기업에게 기어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운영토록 할 당위적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기업의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와 비변호사간 동업’으로서 철저히 금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공에서 변호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변호사 직역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다소의 불공정성을 용납할 수 있는 형태의 업역이 아닙니다. 이는 ‘사기업이 운영하여 조금 의심스러우나 효율적인 법원’ 따위가 어떠한 시대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것과 동일한 당위의 것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서린·서울변회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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