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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취재수첩]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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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을 정해놓고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국무총리를 지냈고 현재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손꼽힌다.

    같은 여당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SNS에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코링크PE와 관련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추 전 장관 측은 "일부 유죄 판결받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은 사모펀드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비난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사실 하루이틀 일도 아니다. 과거에도 여권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을 때 "사법농단사태가 드러나자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비난했었다.

    겉으로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외치면서, 원치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금세 얼굴을 바꿔 맹비난한다. 이것이야말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동이다.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면 모든 판결이 정치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법관이 내린 결정을 정치권에서 부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앞서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양식 있는 정치인이라면 법조인들의 이 같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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