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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회스타그램] 변호사가 ‘공공성’에 복무하는 이유

    ‘제도적 공공성’은 ‘개인의 공공성’과 달라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서린·서울변회 법제이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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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4일, 법무부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리걸테크의 검색분야 서비스 중 하나인 고객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소개 플랫폼이라는 ‘사무장 로펌’과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리걸테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혁신이 아니며, 기술적으로 1990년대 후반에도 실현 가능했습니다. 설령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혁신적 리걸테크라고 가정하더라도, 사기업은 신기술을 공공에 판매하여야 할 뿐이고, 사기업이 직접 법률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여 변호사를 종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독일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사법기관이다. 변호사의 업무는 영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사기업과 변호사가 형식적인 단기간의 경쟁쇼 끝에 사기업이 변호사업계를 지배하는 당연한 결과를 자유공정경쟁의 결과로 합리화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보호하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1999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변호사는 준사법기관이며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띄어 다른 사업자단체와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언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고, 공익성을 갖는다는 것은 위선일 뿐, 현실의 변호사는 상인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판사·검사·변호사는 내심 상인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명성·지위나 영향력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공공성’은 ‘적은 대가로 희생하는 숭고한 이타심에 의거한 성직자적 생활양식’과 같은 ‘개인의 공공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제도적으로 볼 때 개개인의 법조인이 그 지위에서 나름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법공정성을 보호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면, 그러한 제반 체계를 거시적 관점에서 공공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자신의 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기심에서 나오고, 그들에게 선출된 정치원과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여도, 여전히 국회와 행정부가 공공성을 갖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변호사단체는 각 변호사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갖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집행부와 대의원총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총회의 공공성이 의제됩니다. 변호사단체의 다수결은 더 많은 자본과 영향력을 가진자라고 하여도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수의 강자를 위해 약자가 희생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구조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변호사단체의 공공성을 담보합니다. 변호사단체의 최종목적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사무들입니다. 


    플랫폼 종속되면 

    공정성·독립성 훼손될 것

     

    반면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왕국으로서 주주는 선출되지 않은 통치자이고, 근로자는 피통치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변호사들의 만장일치’조차도 ‘왕’의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주주의 왕국인 주식회사의 최종목적은 경제적 이익일 뿐이며,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이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른 플랫폼들이 그래왔듯,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대해 변호사가 종속되는 경우, 변호사협회장 선거는 특정 사기업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의 지위로 전락할 것입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금지하는 것은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행위’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비유입니다. 관념적으로 볼 때, 변호사단체가 여러 변호사의 모임으로 구성되듯, 법원 역시 여러 재판부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재판부 역시 변호사들처럼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상적으로는 2000년경 사기업이 전자소송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판부·변호사·사건 당사자들을 가입시켰을 수 있습니다. 사설 전자소송은 편리하므로, 여러 재판부가 가입하여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이 ‘다소 늦었으나 이제 사설 전자소송은 금지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징계하겠다’고 선언하였다고 하여, 이를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군인을 정부에서 고용하고, 정부가 군사작전의 수주를 독점하며, 반면 용병업체에서 군인을 고용하여 군사작전을 수주하는 ‘공공과 사기업간 자유경쟁을 금지’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러다이트 운동’이 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공공과 사기업간 자유경쟁을 금지시키고, 사기업은 용역과 혁신을 공공에 판매하게만 하여 생기는 다소의 효율성 저하’는 계속하여 사회가 공공성을 위해 감내해온 일반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중개형 플랫폼은 위법이나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어떠한 과정과 수단과 외형으로 행위하였는지 여부가 법익침해여부에 판단에 있어 본질적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의 본질은 ‘행위에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는 고의와 결과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합니다. ‘살인/의료행위의 고의로 주사기로 사람을 찌르는 살인/의료행위’의 수단·과정·외형은 유사하지만, 그 수단·과정·외형이 법령 해석의 본질적 기준은 아닙니다. ‘전형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도구인 주사기’를 사용했다는 사정은 오직 ‘혹시 살인이 아닌 과실의료행위는 아니었는지’를 의심케하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으로 광고의 경우에 자주 쓰이는 정액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정’은 ‘혹시 광고행위는 아닌지’를 의심케하는 요소에 불과하며, 이와 무관하게 ‘사무장 로펌과 같이 변호사를 종속시키려는 고의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종속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라는 본질적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이는 동업·소개 행위로서 처벌되어야 합니다. 

     

    1999년까지는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는 행위와, 변호사가 스스로 광고하는 행위 둘 다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의뢰인의 면전에서 ‘저는 유능한 변호사니, 사건을 맡겨달라’고 면전에서 구두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허용된 변호사 광고는 위의 ‘면전 구두 광고’와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광고’하는 행위를 허용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 사기업 등을 자율성 없는 광고도구처럼 활용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종속시킬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 브로커는 소개행위로서 브로커와 변호사를 둘 다 형사처벌하고, 자율성이 없는 광고업체는 법익침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변호사만을 변호사단체가 징계하도록 하는’구조를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의 동의 없이 어떠한 사기업도 광고를 빙자해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는’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자율성을 가져 변호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동업·소개 행위로서 형사처벌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법무부의 주장대로 자율성이 없다면,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광고이므로 대한변협에 의해 이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징계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정당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일부 변호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어 이들을 종속시켰고, 사기업을 지휘통솔의 주축으로 하는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장래 사법공정성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다수의 변호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어 변호사들을 종속시키려는 사기업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이익을 주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장래 과반의 변호사를 종속시킬 경우, 더 이상 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금지하는 규범을 형성하려는 정치적 의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특정 기초지자체 주민을 나머지 국민들의 노예로 삼는다’는 법안은 다수결의 논리에 따르면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향후 변호사소개 플랫폼측을 적대하게 되는 소수의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가 경험할 불공정성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고, 다수의 플랫폼 이용자가 느낄 편안함과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이유로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다수의 국민에게 편리하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허용하자’는 식의 논리로 위헌적 다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끄러운 일이 생기거든 부디, ‘변호사의 사기업 종속이라는 추상적 가치와 소수가 경험할 불공정성 따위는 다수에게는 무관하다는 변호사·국민들의 위헌적·직무유기적 다수결’을 존중함이 없이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기소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이 다수의 공공성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어리석음과 불의를 부를 때를 대비하여, ‘논리적 올바름’이라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법률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상황과 주장을 고도의 논리력과 분석력을 기반으로 통합하여 현출하는 사고 능력과 법철학에 기반한 정교한 이익형량의 관념 등에 바탕하여 법조인들이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수결과 무관하게 오직 능력주의에 따라 선발되어 공공성에 복무하는 최소한의 이유일 것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서린·서울변회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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