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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취재수첩] ‘강윤성 사건’의 교훈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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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강윤성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비상이 걸렸다.


    전자발찌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을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확립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 감독 실시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울 게 없는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9년 전인 지난 2012년 전자발찌 부착자가 길에서 무차별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가 속출했을 때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범정부 대책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활발하게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발찌 경보에 24시간 즉각 대응하는 전담인력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감독과 면담 횟수를 늘리겠다고도 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대책 발표는 아쉬운 점이 많다. 매번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면서,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공조가 미비했다는 식으로 현장 인력들에게 어물쩍 책임을 넘기는 모습이 이번에도 재연됐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인력 부족과 유관기관 공조 문제가 갑자기 해결될리 만무하다. 차라리 공허한 약속을 거두는 게 낫다. 24시간 감시는 애초에 불가능하며, 범죄자가 작정하면 전자발찌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부터 인정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영국의 전자발찌는 부착자가 집 안에서만 머물도록 하는 가택구금 장치로 사용되고, 유럽에서는 보호수용제를 두고 있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감독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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