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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취재수첩]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실효성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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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문화예술계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안됐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선언하고, 예술 활동을 하면서 예술인들이 흔히 피해를 겪게 되는 권리침해 사례를 유형화해 금지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 등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예술인 차별 행위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금지하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예술인보호관' 등 권리구제기구도 마련했다.

    하지만 실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헌법이나 형법, 예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상당부분 겹치는 중복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성폭력, 불공정행위 등을 금지하는 기존 법률의 적용 대상을 예술인으로 치환한 데 그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한 예술법 전문가는 "새 법률은 예술인복지재단, 콘텐츠진흥원 등 기존의 예술 관계기관들이 수행하던 유사사업들을 법규상 통합해 재명시한 정도로 보일 뿐, 기존 제도가 어째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재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태는 성폭력 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의율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 아니다. 도제식 문화, 피해자 낙인찍기 등 예술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전문적·세부적 규정이나 관련 제도 운영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공포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되니 준비기간이 있다. 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령과 구제기구 운영 가이드라인 등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세부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 예술인보호관 등도 전문인력으로 세심하게 선정해 피해자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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