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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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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보호조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신다면 조사를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가해자가 직계존속이어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가족이라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기 어렵거나 마음이 불편하여 고소를 꺼리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하겠다고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수사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울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수위가 중하고, 재발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함께 주거하는 공간에서 퇴거하는 등의 피해자와의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대표적인 청구는 접근금지가처분이 있고, 피해자 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해자의 가해행위지, 거주지, 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경찰의 수사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지 판단할 수 있도록 조사, 심리를 진행할 수 결정을 내립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인정될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도 가능합니다.

    보호조치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고,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위반 시는 더 중하게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굴으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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