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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와 저작권의 미래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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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 - 윌리엄 깁슨


    기존의 저작권 제도를 파괴적으로 혁신하는 NFT(대체불가 토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021년 3월 11일 비플이라는 디지털 아티스트의 NFT콜라주 작품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누구나 복사할 수 있는 디지털 사진이나 그림도 NFT로 만들어지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NFT는 디지털 자산이 생기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기술적 산물이다. NFT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네트워크에서 검증하고 이를 자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디지털로 태어난 저작물들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의 발생과 이전을 기재한 장부가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하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자연스러운 요청이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NFT기술이 만들어졌다. 이로써 창작자들은 저작권협회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자신의 창작물임을 해당 디지털네트워크에 공표할 수 있게 되었고, 저작물이용을 추적하지 않더라도 로열티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저작권 제도에 혁명적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담은 저작물을 NFT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예술과 예술작품에 대한 여러 제약이 사라지게 되었다. NFT로 표현되는 디지털 자산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혁신으로 많은 가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NFT를 표상하는 디지털 장부가 사회에서 널리 그리고 마찰없이 수용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는 거래 당사자들이 NFT가 어떤 권리를 표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오픈시나 니프티 게이트웨이같은 NFT마켓에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것만을 보고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열광이 지나간 다음에는 결국 구매한 NFT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거래만큼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분쟁은 본질적으로 인터넷을 매개로 하고 있어 국제적이다. 국제적 소통능력과 새로운 혁신에 대한 유연한 배움의 자세를 지닌 법조인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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