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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과 핀테크 규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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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금융상품판매 및 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 5월에 제정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이 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영업행위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금소법에 따르면 일반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서류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체결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 제정 논의의 시작은 2008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지지부진하던 입법 과정이 급물살을 탄 것은 DLF(파생결합펀드, 파생결합상품을 포함하는 펀드) 중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이 판매된 후 금리가 마이너스로 되면서 원금의 거의 대부분이 손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소외 DLF 사건이었다. 이처럼 복잡해진 금융 상품의 소위 '불완전 판매'가 이슈가 되자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기업의 책임을 좀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 금소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시행 이후 6개월 간의 계도기간(grace period)이 주어져 이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최근 핀테크(fintech, financial + tech) 서비스 내지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의 금융 플랫폼 서비스에서 그동안 시행하여 온 금융 상품의 광고나 추천 서비스 중의 일부는 단순한 광고로 볼 수 없고 금소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제당국의 지적이 있었다. 그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금융상품의 비교, 추천 행위나 맞춤형 상품 제공 서비스 등 빅데이터 내지 개인신용정보의 건전한 활용이 손쉬웠던 초기적인 모델에 대한 제약이 가하여 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사전 지도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도라는 큰 틀의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는 알기는 어렵다.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는 금언을 되새겨 본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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