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해외법조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법적 대응 방안

    김유호 외국변호사(로투비 대표)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69438.jpg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이 베트남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베트남 내에서도 차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형사 처분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I. 저작권 침해

    한국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과 이미지의 모조품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28조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해당 한국 기업들은 행정 기관을 통한 행정적 제재나 법원을 통한 제재를 구할 수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법원은 침해 행위의 중지, 공개 사과, 손해배상 등을 강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 및 행정처분은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베트남에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등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가 훨씬 쉽다. 베트남에서 저작물 등록 소요 기간은 7~21일 정도면 되고 비용도 저렴하다. 특히 한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금방 베트남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니 베트남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이미지와 디자인을 베트남에 저작물로 등록해 놓기를 권한다.

    (1) 행정 처분

    개별 사안의 성격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MOCST) 산하 조사국(Inspectorate)이나 산업통상부(MOIT) 산하 시장관리국(MSA 또는 MMB) 등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행정기관은 증거 자료 검토 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조사 및 침해자의 소명 등을 포함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린다. 행정처분은 강제적 침해 행위의 종료와 함께 경고 또는 벌금으로 이루어진다. 침해의 성격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침해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영업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

    (2) 단속

    단속 요청은 문화체육관광부(MOCST) 산하 저작권사무소(COV)의 판정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행정기관에 한다. 행정기관은 행정처분 신청자의 단속 요청이 없이도 직권으로 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속은 행정처분 여부의 심사에 필요한 현장 조사, 증거 수집, 침해자 소명 등 심사의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이해된다.

    (3) 심사 및 판정

    피해자가 구제책을 강구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MOCST) 산하 저작권사무소(COV)로부터 판정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조사 및 증거수집 절차를 통하여 증거 확보 후 제출하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정한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그 신청 건이 집행기관의 절차를 진행할 충분한 요건이 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확인해준다.


    Ⅱ. 부정 경쟁 행위

    베트남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에서는 부정 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 제품의 디자인을 베끼는 행위는 다음의 각 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① 경쟁법 제40조와 시행령 71/2014/ND-CP 제28.2조: 포장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사용
    ② 경쟁법 제45조: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행위 (특히 디자인 및 제조원에 대한 허위정보)
    ③ 지식재산권법 제130.1조: 상품의 제조원, 용도, 품질과 관련하여 혼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업적인 표시를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경쟁법에 따라 베트남 경쟁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법원은 침해 행위의 중지, 공개 사과, 손해배상 등을 강제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 및 행정처분 결과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1) 행정처분

    다음과 같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베트남 경쟁청(VCA)은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다.
    ① 경쟁법 제40조와 시행령 71/2014/ND-CP 제28.2조: 포장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사용
    ② 경쟁법 제45조: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행위 (특히 디자인 및 제조원에 대한 허위정보)

    (2) 행정처분, 단속, 심사 및 판정

    ① 지식재산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 및 절차와 동일
    ② 지식재산권법 제130.1조: 상품의 제조원, 용도, 품질과 관련하여 혼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업적인 표시를 하는 행위 금지


    Ⅲ. 상표권 침해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29.1d 조 (상표, 상표명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에서는 주지상표(周知商標.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 상표권의 경우 선등록 주의이고 심사 기간도 12~18개월로 오래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등록하기를 권한다. 상표권 침해 사건은 베트남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상표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1) 행정처분

    개별 사안의 성격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부(MOST) 산하 조사국(Inspectorate)이나 산업통상부(MOIT) 산하 시장관리국(MSA) 등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행정기관은 증거 자료 검토 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조사 및 침해자의 소명 등을 포함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린다. 행정처분은 강제적 침해 행위의 종료와 함께 경고 또는 벌금으로 이루어진다. 침해의 성격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침해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영업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

    (2) 단속

    단속 요청은 베트남 지식재산권연구소(VIPRI)의 판정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행정기관에 한다. 행정기관은 행정처분 신청자의 단속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속은 행정처분 여부의 심사에 필요한 현장 조사, 증거 수집, 침해자 소명 등 심사의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이해된다.

    (3) 심사 및 판정

    구제책 강구 전에 베트남 지식재산권연구소(VIPRI)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특허청(NOIP)은 타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심사를 진행한다. 현장 조사 및 증거수집 절차를 통하여 증거 확보 후 제출하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정한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그 신청 건이 집행기관의 절차를 진행할 충분한 요건이 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확인해준다.


    Ⅳ. 상품 라벨 표시 문제

    베트남 시행령 43/2017/ND-CP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서는 상품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 실제 확인해보면 베트남의 많은 모조 한국 제품에는 다음과 같이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정보들이 없었다. ① 제품 설명 부재, 경고문 부재, 제품 성분에 대한 정보 부재, 유통기한 표시 형식에 대한 베트남어 설명 부재, ② 제품명에 성분 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성분 목록에 용량에 대한 정보 부재를 근거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관리국 등 관련 당국에 권리 침해자에 대해 조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행정처분

    상품 라벨에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정보가 없는 경우, 관련 제품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산하의 조사국(Inspectorate) 또는 시장관리국(MSA) 등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베트남 시행령 43/2017/ND-CP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정보의 예로는 제품 설명, 경고문, 제품 성분에 대한 정보, 유통기한 표시 형식에 대한 베트남어 설명, 성분 목록에 용량에 대한 정보 등이 있다. 행정기관은 증거 자료 검토 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조사 및 침해자의 소명 등을 포함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린다.


    V. 제품 품질 문제

    모조품(특히, 화장품)의 샘플을 수집하여 품질과 성분에 대한 시험?분석을 하고, 만약 금지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된다면, 이를 근거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당국에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1) 행정처분

    모조품의 샘플을 수집하여 품질과 성분에 대한 시험?분석을 하고, 검사 결과, 금지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관련된 제품 종류의 사안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산하의 조사국(Inspectorate) 또는 시장관리국(MSA) 등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행정기관은 증거 자료 검토 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조사 및 침해자의 소명 등을 포함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린다.


    Ⅵ. 소비자 보호

    제품의 품질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 발표·게시·홍보하거나 약속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베트남 소비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비자는 권리침해자·모조품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 기업의 경우 베트남 진출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처를 했고, 이런 노력 덕분에 외국 기업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해도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우습게 보고, 대놓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은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을 통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法言)을 남겼다. 권리가 있어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한국 기업도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베트남에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좀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김유호 외국변호사(로투비 대표)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