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LAW&스마트

    OTT와 영상물 사전 등급심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4249.jpg

    한국에서 영상물을 일반 대중에게 상영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1962년 헌법(제5차 개정 헌법)에서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와 연예에 대한 검열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이 있어 명시적으로 검열이 허가되었다. 그 후인 1987년 헌법은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오! 꿈의 나라'라는 영화(1989년)와 전교조 문제를 다룬 '닫힌 교문을 열며'라는 영화(1991년)는 당시 영화법이 규정하고 있던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을 하였고 이에 그 제작사들은 형사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구 영화법의 사전심의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 사전심의제도가 규정된 구 영화법 제12조에 대하여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였다(93헌가13, 91헌바10 병합).


    아무튼 영화 사전심의제도의 위헌 이후 1997년 영화진흥법이 개정되어 사전심의제도는 상영등급부여제도로 변경되고, 1999년 법 개정을 통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 주체가 되었다. 그 후 등급분류보류제도에 대하여 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제한상영가 제도가 도입되었다(2000헌가9 참고). 또한 외국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이를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 역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2004헌가8).

    지난한 역사를 가진 영상물 심의제도이지만, OTT 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영화와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가 적절한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전심의 제도 자체의 위헌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에 외부자가 영화를 하나하나 보고 등급을 사전에 부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2020년 6월 정부는 OTT 사업자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사와 유사하게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자율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후 영비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자율등급분류가 정착된 게임 분야에서는 연간 50만 건 이상의 게임이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받고 출시가 되고 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영화와 비디오물과 같은 영상 컨텐츠에 대해서도 조속히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좀더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마세라티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