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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88. 제58조의6 법무법인(유한) 이사, 감사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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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6(법무법인(유한) 이사, 감사)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제4항).


    1. 법무법인(유한)의 이사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17).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의 기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관리'라는 제목하에 이사, 회사대표, 감사, 사원총회를 두고 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사의 임기와 인원 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이사회도 없다. 법무법인(유한)도 업무를 집행하고 법인의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도록 한다. 초대이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때는 법인 성립 전에 구성원 회의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17; 상법 제547조). 이사는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3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는데(변호사법 제58조의6 제5항), 상법상 감사는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상법 제570조, 제411조). 따라서 법무법인(유한)의 감사 역시 이사가 될 수 없다. 법무법인(유한) 이사의 임기에 제한이 없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이사와 법무법인(유한)과는 민법상 위임관계이다.


    2. 법무법인(유한) 이사의 직무

    이사는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한다. 법무법인(유한)의 이사는 3인 이상이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구성원 회의에서 법인을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17; 상법 제562조 제2항). 정관 또는 구성원 회의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는 법무법인(유한)의 업무집행권이 있다. 여기서 '업무집행'은 변호사 고유의 직무수행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이는 담당변호사의 권한이다), 소속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채용과 해고, 사무소의 임대차계약 체결, 분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일반업무를 말한다. 이사는 변호사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행위에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하면서 업무집행권이 있다. 수임사건을 처리하는 담당변호사 역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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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제3항). 아래 각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관으로 이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구성원이 아닌 자(제1호)

    법무법인(유한)은 오로지 구성원 변호사만 설립할 수 있다. 이사는 법인의 업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 법인의 성립과 존속에 책임을 진다. 이사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구성원 변호사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속 변호사나 사인 또는 다른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역시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는 업무집행을 하는 자이므로 자연인이어야 하고,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

    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2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13).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가 곧바로 새로운 법무법인(유한) 이사가 되는 것은 설립인가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새롭게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는 요건은 ①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였던 자여야 하며, ② 설립인가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여야 한다. 취소사유가 발생한 데에는 그 당시 재직 중인 이사도 책임이 있으므로 취임제한을 한다. 다만, 그 제한이 3년 이내로 한정되기에 과잉규제는 아니다.

    다.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제3호)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법 제102조 제1항). 이처럼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도 될 수 없다. 업무정지기간이 도과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이 해제되면 다시 이사가 될 수 있다.


    4. 법무법인(유한)의 감사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제5항). 법무법인(유한)은 변호사 중에서 감사를 둘 수 있다.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상법 제568조 제1항). 법무법인(유한)의 감사 임기와 인원수에 제한은 없다. 감사로 선임되는 변호사의 자격에 대하여 의문이 있지만,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변호사여야 한다. 감사로 선임된 변호사는 이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8조의17; 상법 제570조, 제411조). 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변호사는 감사도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감사는 임의기관이라 법무법인(유한)이 정관으로 그 자격을 규정할 수 있다. 감사는 언제든지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상법 제569조).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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