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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취재수첩] 공수처 무용론 불식시켜야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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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9월 9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는 석달 째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 등 핵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손 검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마저 기각되며 사실상 수사 동력을 상실하자, 공수처 '무용론'을 넘어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체포영장 기각까지 합치면 연거푸 세 차례에 걸친 영장 청구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부실 수사'라는 중간평가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

    공수처의 '불법 압수수색' 논란도 시끄럽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김 의원실에서 확보한 압수물이 없어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도 뒷말이 무성하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수세에 몰린 공수처가 별건 수사로 활로를 찾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이미 서울고검이 문제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어 이 수사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공수처는 홈페이지에 자신들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라고 소개하고 있다. 신속하게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는 수사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또한 수사과정이 험난하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인권친화적이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초심과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하루빨리 '무용론'을 불식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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