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취재수첩

    [취재수첩] 중대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해야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5071.jpg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로펌 특수'라는 말이 나왔다. 기업들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안전조치 미비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분류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 무시무시한 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이 이처럼 잰걸음을 보인 반면,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사건 등을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들은 거북이 걸음을 보였다. 검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직무권한을 위임해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토록 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할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누가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이어졌던 까닭이다.<본보 2021년 2월 15일자 7면 참고>

    결국 국회가 혼선 정리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를 포함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특사경 지위를 갖는 근로감독관이 검찰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법이 제정된 지 거의 1년 만에, 그것도 법 시행 한달여 전에야 가까스로 수사 주체가 결정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전문성이나 역량 구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수사 주체를 둘러싼 갈등 봉합에 급급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실 다지기는 첫 발도 제대로 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직군 상관없이 연 1000명의 특사경을 대상으로 수사 기초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이것만으론 역부족이다. 중대재해 관련 수사를 맡을 특사경의 전문성 등 역량을 하루빨리 키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 겁주기에 끝나지 않고 진정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고 싶다면 말이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