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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법무부는 상속법 전면개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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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의 '2020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상속 사건은 2010년 3만301건에서 2019년 4만3799건, 유언 사건은 2010년 224건에서 2019년 32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는 상속권자들 간의 민사소송의 통계일 뿐이고, 상속세 부과에 따른 조세소송 건수도 크게 늘었다. 이 조세소송 역시 민법상의 상속법 쟁점과 연결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상속법 사건의 증가는 기존의 상속법이 가지는 규범력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가치의 급증도 상속 문제에 일조하였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민법 상속편 및 상증세법을 시대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 각계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민법 제정 후 상속법 분야의 큰 개정은 1990년 1월 13일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 상속회복청구권과 한정승인, 상속포기, 기여분, 대습상속에 관한 몇 번의 개정이 있기는 하였지만, 큰 틀의 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법률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1인 가구가 대폭 증가하는 등 가족의 구성방식이 우선 크게 변했다. 이에 따라 혈연으로는 가깝지만 평생 서로 보지 않고 살아온 혈족이 상속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데 대한 비판이 높다. 뿐만 아니라, 현행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자유를 너무 크게 제약한다. 유언 한 번 하는 것이 예삿일이 아니어서, 걸핏하면 민법 제10665조 이하의 엄격한 요건에 걸려서 유언이 무효화된다. 유언의 요건을 엄격화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누가 보아도 내용이 당연한 의사표시를 그 형식요건에 따라 무효로 판단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행히도 최근, 피상속인이 유언장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유증한다고 적은 자필증서에 대해, 그 유언장 하단에 피상속인의 거주지이자 유일한 소유인 그 자그마한 아파트의 주소가 적힌 점에 터잡아서, 법원이 전향적으로 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으나, 이 1심 판결의 운명은 아직 알 수 없다. 입법으로써, 유언의 엄격한 형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류분은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사건이 무려 12건이라고 한다. 1977년 유류분이 도입될 당시에는,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것이 주된 도입 취지였다. 그러나 1977년과 그로부터 거의 반세기가 지난 현 시점 간에는, 평균 상속연령, 그에 따른 생계보장 필요의 정도, 형제자매의 관계와 가산에 대한 관념 등이 너무나 크게 달라졌다. 이제는 유류분 제도의 약간의 수정이 아니라, 이를 근본적으로 존치할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밖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상증세법상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의 필요성, 배우자 상속분의 증대 등 여러 이슈가 상속법에 존재한다. 얼마 전에 법무부가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서 제외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지만, 이러한 사소한 개정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법무부는 상속법 전반을 검토하고 대개정안을 내놓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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