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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정부는 제대로 된 검찰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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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임무가 있지만 그동안 계속 문제되어온 검찰 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검찰 개혁은 정부 수립 이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과제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검찰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 때문이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정의롭지 못한 검찰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수없이 많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많은 제도들이 연구, 시행되었다. 유럽평의회에서 만든 권고안 등 국제 표준에 맞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온 공약 중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그동안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그래서 참여연대, 민변, 진보 진영의 교수들이 폐지를 주장해왔다.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하면 검찰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검찰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폐지, 우월적 독점적 지위 폐지, 인적·물적 역량 보강 등으로 후보별로 공약이 나뉜다. 공수처가 비판받고 있는 문제는 현재 인적 역량의 부족이나 사소한 입법 불비 보다는 제도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다. 즉, 수많은 학자와 실무가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외면하고 졸속 입법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탄생한 현재로서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조항을 폐지해서 경쟁적 관계로 가는 방안이 그나마 낫다.

    그 밖에 수사·기소권 분리와 같은 공약은 형사소송제도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기소는 재판을 준비하는 행위로서 수사와 분리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현실에서 이를 담당할 기관으로 검찰 이외에 대안이 없다. 일반 사건의 경우에도, 법과 국민정서 사이에 괴리가 커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소송절차의 무용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서 검사 인사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어서 아쉽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검찰제도의 국제표준 중 핵심은 '선발'과 '인사'다. 검사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고용주, 인사·감독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도 신분상의 불이익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며, 이로써 업무의 독립이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은 거악에 맞서는 검찰을 원한다. 그런데 그 거악으로 지목되는 곳에서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프랑스의 최고사법평의회와 같은 위원회를 만들거나 현재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편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사 인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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