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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 이야기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원 대법관 지명

    강병진 미국변호사 (뉴욕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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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5일 퇴임하는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후임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다. 그 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에는 2명의 흑인 대법관이 있었지만 모두 남성이었고, 잭슨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흑인으로는 세번째이고, 흑인 여성으로는 첫번째가 된다.

    잭슨 판사는 1970년 워싱턴DC에서 태어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성장했다. 1992년 하버드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magna cum laude)하고, 1996년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cum laude) 하였다. 1999년 부터 2000년까지 이번에 퇴임하게 되는 브레이어 대법관의 재판연구관(Clerk)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여 2010년 부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년 9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하여 연방지법판사(U.S. district judge in Washington D.C.)로 지명이 되어 2013년 부터 연방지법판사로 활동을 했고, 2021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판사로 지명하여 연방항소법원판사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잭슨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 하원으로부터 소환 받은 돈 맥갠(Don McGahn)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이에 응할 것을 판결하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The primary takeaway from the past 250 years of recorded American history is that Presidents are not kings.”) 라고 하여 결국 돈 맥갠 법률고문이 증언하게끔 하는 등 공화당에서 반대를 제기할 만한 판결을 다수 내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슨 판사는 2021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될 당시 3명의 상원 의원들로부터 찬성표를 받기도 하였다.

    잭슨 판사는 진보쪽 판사로 알려져 있으며,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받아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되면 현재대로 보수와 진보는 6대 3의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흑인 여성이 연방대법원에 진입하면서 미묘한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존 바이든이 연방대법원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상원의 인준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병진 미국변호사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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