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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회사법 제6차 개정안 주요개정내용

    김승진 변호사 · 박동매 중국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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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진 변호사 · 박동매 중국변호사

     

    지난 12월 24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심의한 회사법 개정안초안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었고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다. 이번 회사법 개정의 기본취지는 중국의 투자경영환경을 보다 개선하고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더욱 강화함에 있다. 개정안은 기업의 사회책임 강화, 회사설립 및 퇴출(이하 'EXIT')제도, 회사지배구조, 회사자본제도, 지배주주 및 임원의 책임, 국가출자회사의 차별화 특성 등을 중심으로 개정 및 보완되었다. 이하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한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세계적으로 ESG가 이슈화되고 중국의 2030년 탄소 피크와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중국 기업의 ESG가 추진 강화되고 있는 배경 속에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생태환경개선에 사회적 책임을 추가했다. 개정안 제19조에 의하면 기업은 직원, 소비자 등 이익관련자의 이익 및 생태환경보호 등 사회공공이익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동조는 기업들이 사회공익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책임보고를 공시할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회사 설립 및 EXIT제도 보완
    가. 회사등기 장(章) 신설

    개정안은 제2장(章)에 회사등기 규정을 신설하여 회사 설립등기부터 Exit까지의 간편화 절차를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등기기관이 회사 설립, 변경, 말소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소집 및 의결절차를 전자통신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나. 출자방식의 확대

    현행 회사법 제27조는 출자방식으로서 현금, 실물,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43조에서 주식과 채권 등 두 가지 출자방식을 추가했다.

    다. 1인 유한회사 설립 제한 폐지

    현행 회사법은 주식유한회사는 2명 이상 200명 이하의 발기인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1명의 발기인도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라. 청산의무자와 청산팀 구성원의 책임 강화

    현행 회사법에 의하면 청산팀은 유한회사의 경우 주주로 구성되고, 주식유한회사는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유한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구분없이 모두 이사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정관이나 주주회의를 통해 이사 아닌 사람으로 청산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다 중요한 개정은 이사를 청산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청산의무 위반 시 회사 및 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실무상 일부 기업의 주주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청산을 하지 않아, 채권자 및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이익에도 손해를 끼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그 취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회사자본제도 보완
    가. 수권자본제도 도입

    현행 회사법은 법정자본제와 인납+분할 납부제를 병행 적용하는 자본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유한회사와 발기설립 주식유한회사는 인납+분할 납부제도를 적용하고, 모집설립 주식유한회사에 대해서 엄격한 법정자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납이란 회사 설립등기 시 자본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이고, 분할 납부는 자본금을 분할방식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업의 자금난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주식유한회사에 대해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 제97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정관 및 주주총회의 위임에 따라 총발행 예정 주식수 중 일부를 회사 설립 시 발행하고, 나머지는 회사설립 후 필요에 따라 발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발행 주식의 기한과 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나. 주식종류의 확대

    중국의 현행 회사법은 주식의 종류에 대해 단 1주1의결권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실무상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를 감안해 중국 국무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상해증권거래소에서 우선주, 특수의결권주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우선주시범관리방법', '국무원 우선주시범시행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또는 '상해증권거래소과창판주식상장규칙'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점점 늘어나는 투자자의 여러 가지 투자수요를 감안해 우선주, 특수의결권주, 양도제한주(수정안 제157, 158조)를 추가했다. 아울러 정관에 의해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개정안 제155조). 이 규정도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다. 무기명주식 삭제

    개정안은 현행 회사법의 무기명주식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라. 부실출자 책임 강화

    개정안 제46조, 109조는 주주가 약속한 기한 내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납금액에 해당된 지분권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안 제48조는 출자기한 단축을 규정했다. 즉 회사가 만기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는 약속한 출자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에게 조기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은 부실출자의 주주 책임을 명문화하여 채권자 및 직원 등 관련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개정안 제89조는 하자 있는 지분을 양도할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추가했다.


    4. 지배주주의 책임 강화
    가. 지배주주의 손해배상책임 추가

    개정안 제191조에 의하면 지배주주나 실제지배인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나 임원(고급관리인원)에게 지시해 회사 및 기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이사나 임원과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현실에서 지배주주나 실제지배인이 지배권을 남용해 회사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5. 이사 및 임원의 책임 강화

    이사, 감사 및 임원이 충실의무와 근면의무 해태, 또는 회사, 주주, 채권자, 직원 등 관계자의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완했다.

    가. 충실의무와 근면의무 보완

    개정안 제180조는 이사, 감사 및 임원의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이들은 직권을 이용해 부정이익을 도모하지 못하고, 직무 수행 시 회사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관계자거래에 대한 보고의무와 의결기피 규정 추가

    개정안 제183조에 의하면 이사, 감사 및 임원이 직·간접적으로 회사와 거래할 때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 의결 시 관련 이사는 기피해야 한다.

    다. 자본충실에 대한 관리책임 추가

    개정안 제47, 52, 109, 174, 207, 222조는 이사, 감사 및 임원은 주주의 부실출자에 대해 알거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3자를 도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에 경제적 도움을 줌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 밖에 개정안 제190조는 이사 및 임원이 직무 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이사, 감사 및 임원의 책임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는바, 향후 기업의 경영진은 직무 수행에 더욱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국가출자회사에 관한 규정
    가. 국가출자회사의 적용범위

    기존 회사법 제2장 제4절은 국유출자회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었다. 여기에 국유출자회사의 범위는 국가가 단독 출자한 회사(국유독자회사)만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확대해 국유독자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배주주로 되어있는 유한회사와 주식유한회사까지 국가출자회사에 포함시켰다.(개정안 제143조)

    나. 중대사항 의결절차

    국가출자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파산신청 등 중대사항에 대해 해당 정부기관의 비준(인허가)이 필요하다.

    다. 이사의 역할 강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개정안은 국가출자회사의 이사회 중 외부이사의 비율이 과반수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감사나 감사회 설치 강제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감사위원 등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재무회계에 대한 감독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개정안 149, 153조). 한편 현행 회사법은 국유독자회사만 직원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범위를 확대해 국유기업이 아니더라도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의 경우 직원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개정했다(개정안 제63조, 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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