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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정권교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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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한시적 자문기구인 인수위원회를 통하여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를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는 국정의 연속성과 변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대통령직 인수기간은 대통령 당선 후 취임까지의 바둑의 포석단계와 같이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기획하는 시기로 새로운 정부 5년간 국정의 성패여부를 결정한다.

     

    인수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과 정부 고위직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정책기조의 설정과 관련하여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취임 후에 실천할 수 있는 국정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수위원회에서 선거과정의 공약을 다듬으면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조의 청사진과 추진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고위직 인사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인선이 중요하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의 논공행상을 가급적 억제하고 당면한 국가적 개혁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고위직 인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 국정운영의 요체이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은 역량 있는 국가적 인재의 발탁이다. 무엇보다 정치와 행정의 분리 속에 관료시스템인 공무원조직이 법치행정을 준수하며 국가발전을 위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기간은 지난 정권의 인사실패와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새로운 인재의 충원으로 국가적 당면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인수위원회의 발족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활동기간도 대통령 취임 후 30일의 범위내에서 당선인이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1963년 대통령직 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에서 대통령 취임 후 180일까지 인수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9년 대통령직 인수 절차강화법(Presidential Transition Enhancement Act)을 개정하여 취임 후 60일 동안만 존속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후 2주 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활동기간을 늘려 취임 후 60일 동안 존속하도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당선인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인수위원회에서 지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과 문제점의 파악과 정책적 실패로 평가되는 부동산정책과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 통합적 리더십으로 선거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으로 확인된 시대정신을 국정 아젠다로 설정하고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유능한 고위직 인사의 발탁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체의 발전과 국정의 성공적 운영을 기대한다.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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