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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법치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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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16대 노무현 대통령과 19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법조인 출신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또한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이며 첫 정치 신인 대통령이라는 점, 19대와 20대 대통령에 법조인이 연속 당선된 점도 또 하나의 기록으로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법조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뤄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법조인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다. 국정농단을 바로 잡고 바른 정치가 이루어져 나라가 나라답게 되기를 원했던 근저에는 무너진 법치에 대한 회복의 열망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이분법적 진영논리의 틀에서 국민들을 진영과 세대, 성별,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의 장으로 밀어 넣었다.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보다는 분노와 혐오, 냉소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법조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사법부에도 진영논리가 스며들었고, 사법에 대한 국민불신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검찰 역시 내부 분열과 반목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친정권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정치권과의 밀착도가 높아졌다. 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다수결 논리 하에 쉽게 제정되었다. 법조계에서는 법치주의의 위기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법치의 훼손은 국민으로 하여금 불법의 만연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고, 정의와 공정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만든다. 법치가 무너진 곳에는 국민분열 양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국민통합은 멀어지면서 국가의 근간을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한다. 그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법치의 회복에 두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인치가 아닌 법치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한다. 권력자에게는 권력을 제한하는 법은 방해물로, 권력을 확장하는 법은 선한 도구로 여길 위험이 상존한다. 진정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면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법을 거추장스럽게 여겨서도 안 되며, 법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대선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국민분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민통합과 화합, 협치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는 국가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통합은 인치에서 벗어나 법치를 확립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통합의 정치를 하며,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하였다.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이며,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이 법치 회복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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