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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민원상담의 한계

    김진석 법무사 (서울중앙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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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오래전부터 '민원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왔다. 특히,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예전보다 민원상담 등 상담코너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법원은 지방자치제하고는 관계 없으나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민원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같다. 국민 입장에서는 구청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아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도 같다.


    그런데 국가가 정한 자격사인 법무사입장에서는 어떨까? 어떤 구청에서는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신청서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민원인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주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일 수도 있으나, 법무사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부 구청의 이런 행위에 대해 해당 지방법무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일정 부분 고쳐지기도 하였다.

    법원도 민원상담창구를 만들어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중앙지방등기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등기관급 공무원이 민원상담실에서 등기와 관련된 상담을 하기도 한다. 일반 등기소에서는 등기가 보통 대립되는 당사자의 공동신청주의이므로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보아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인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들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도움을 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의하는 등 상담 공무원이 애를 먹는다고도 한다. 어떤 민원인은 "구청직원이 '등기소에 가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왜 안 그러냐"고 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등기를 업으로 하는 법무사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가에서 자격을 주어 업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업을 방해하는 꼴이다. 공공기관은 민원상담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자격사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하루빨리 실태를 점검하여 민원상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진석 법무사 (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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