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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적이고 적정한 시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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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당초 19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과 단일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그 적용범위에 관한 여러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청탁금지법만 분리 제정된 채 답보상태로 남아 있다가 LH 사태를 거쳐 2021년에 비로소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부당한 직무수행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설령 공직자가 객관적·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할 수 없다. 이 법률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기존의 사후적 규제에서 더 나아가 이해충돌 상황의 자진신고, 해당 업무에서의 배제 또는 행위 제한이라는 사전적 규제를 도입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2022. 5. 19.)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률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하면서, 법의 실효적이고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보완을 촉구한다.

    우선,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1만4900여개 공공기관의 200만 공직자 및 그 가족, 퇴직 공직자, 거래상대방 등으로 전국민의 상당비율이 이에 해당하고, 적용대상인 직무나 행위유형 등도 매우 복잡하다. 준비기간인 지난 1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편람을 작성, 배포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제 시행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의문이 모두 해소될 수 없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의 유권해석 신청 폭증과 답변의 지연으로 인한 대혼란을 돌이켜보면, 권익위원회의 대응인력이 한시적으로라도 대폭 보강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적어도 법 시행 초기 단계에는 일단 보수적이고 명확한 적용기준을 수립하면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반드시 제재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탁금지법 최초 시행 당시에는 법의 적용범위가 국민의 체감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되는 한편 실제 제재는 극히 단속적으로만 이루어진 결과, 국민 대다수가 잠재적 위반자가 되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냉소와 반발이 야기된 바 있다. 그러한 과오를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규정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처럼 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규율될 필요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에서 해당 소관업무의 특성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이해충돌 방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징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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