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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법관 인선, 사법부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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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었다. 김 대법관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임기를 마친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향후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구성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인사는 다른 권력 기관들의 인사에 비해 비교적 정실에 얽매이지 않았고, 적어도 법원 내부 구성원들만큼은 대체로 예측 가능하였던 결과에 수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출신이나 특정 변호사단체 출신이 대거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코드 인사라거나 이념 편향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고, 일반 법관들에 대해서도 파격적이고 불공평한 인사가 반복되면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불만과 해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문제는 부적절한 대법관 인사가 사법부 위상 하락이나 대법관 개개인의 자질 시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제도 및 재판에 대한 권위와 신뢰의 추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국민이 받는다는 것이다.

    국민은 다른 것은 몰라도 대법원 판결만은 믿을 수 있고, 적어도 대법관만은 정권이 어느 정파에 있든지, 국회의 다수당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롭고 공평한 판결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최고 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실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균형 잡힌 가치관과 세계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용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품을 수 있는 열린 사고,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마음을 두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대법원의 권위와 공정성은 극한의 분열과 불공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회가 마지막으로 기댈 최후의 보루이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사법부 구성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그 존재 이유에 충실하도록, 그 인적 구성에서부터 추천 업무까지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참여와 감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제청할 3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더이상 코드 인사, 편향적 인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후보는 배제하여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른바 정통 법관 외에 학계나 재야의 신망 있는 법률가가 대법관으로 제청될 필요는 있지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미명하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정도로 편향적인 사람이 대법관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도 최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수준 미달의 모습을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대법관 임명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됨을 깊이 새기고, 정권이 바뀌어도 사회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인정받을 수 있는 후보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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