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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법률 후속조치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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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5월 9일 공포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9월 10일)을 앞두고 후속 조치를 전담할 조직으로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만들어 같은달 26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개정 법률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들은 애초부터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야 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마땅했다.

    이번처럼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드물다. 검찰은 물론,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도 반대했다. 법률신문이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헌법 및 형사법 교수, 변호사 등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명의 응답자 가운데 16명(53.3%)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영장청구권이 검사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수사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없애는 법률은 헌법에 반한다. 또, 개정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민주당에서는 수사·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이고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의 법을 개정하면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제지 등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 법률신문 설문조사에서 입법절차의 문제로 위헌이라는 답은 20명(66.7%)으로 법안 내용을 문제삼은 의견 보다 더 많았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들의 시행일 이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만일, 시행일 이후로 결정일이 미뤄질 때를 대비해서 법무부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졸속으로 만든 법률을 시행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다. 다른 법률 규정과 배치되고 내용이 부실해서 적용에 혼선이 우려된다.

    궁극적으로 국가질서의 큰 축인 형사사법체계를 국가개혁의 일환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령제도개선 TF와 별도로 헌법쟁점연구 TF를 구성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률 개정안들을 되돌리는 데 그치지 말고 백지상태에서 제도를 만드는 각오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 과정에 학자와 실무가들이 참여하고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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