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사설

    사법정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측근이었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등용되고 있다.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면서 검찰 내 이론가라고 정평이 나있던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임명됐고, 얼마 전 국가정보원의 2인자인 기획조정실장에는 특수통 검사였던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에도 검사 출신은 물론 검찰 일반직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권력 핵심부를 차지해 검찰공화국을 만들려 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인사원칙이라면서 그러한 우려를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 출범 초기이고 대통령의 인사는 그 직분에 맞게 가지는 고유권한이므로 과연 능력 위주의 인사권 행사가 관철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찬찬히 살펴봐야 할 문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새 정부가 사법정책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들이 출범할 때와는 달리 이번 정부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사법부 발전 정책과 관련해 별 관심을 두고있지 않은 듯하다. 정치권 전반이 검찰개혁, 검찰수사권 제한과 같은 이슈에만 매몰돼 정쟁을 벌이면서도, 정작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편익과 직결돼 있는 사법정책에는 누구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생각해 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제시한 공약 중에도 사법정책과 관련해 눈에 띄는 내용이 없었다. 대선 정국이나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도 사법 현실의 문제점 진단이나 사법정책의 개선방향과 관련한 로드맵도 별다른 게 없었다. 그러나 실상 사법부가 안고 있는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상고심제도 개선이 언제 될지는 아직도 요원하고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과 미제사건 적체는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는 등 법관들의 근무환경이 크게 변화됐지만 법관들의 사기를 진작할 처우 개선이나 법관 증원과 같은 방안은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형편이다. 여러 해 동안 논의된 평생법관제, 하급심 충실화, 그리고 유능한 경력법관을 유치하는 문제들도 법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다.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검찰 예산 독립 문제가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사법부의 예산편성권 부여와 같은 사법부 예산 독립 문제는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법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검찰공화국 운운하고 검찰의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과도한 권한은 법원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리다. 정치 논리로만 검찰 권력을 통제하려 하다 보니 검수완박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검찰 권력도 견제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지금 안고 있는 난제들이 하나둘씩 해소되는 게 필요하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예산 편성과 입법 권한을 가진 정치권의 관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