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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92. 법무법인(유한)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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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변호사의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책임 개괄

    변호사가 수임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합작법무법인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역시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에서는 법무법인의 대표자로 책임을 진다. 외국법자문사법은 합작법무법인의 책임관계도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자(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합작법무법인은 그 대표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8). 그리고 법무법인은 상법의 합명회사 책임을 준용하고 있으며, 공동법률사무소·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단독 개업 변호사는 민법을 적용하게 된다.


    2.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항). 담당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수임사건은 법무법인(유한) 명의로 수임한 사건으로 수사·재판중인 사건과 행정심판 등의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 자문사건도 포함되지만, 담당변호사의 특정이 문제된다. 수임사건을 처리할 담당변호사의 지정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동일하다. 법무법인(유한)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 변호사에게 그 업무를 담당시킬 경우에는 구성원 변호사와 공동으로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16, 제50조 제1항). 소속 변호사는 구성원이 아닌 근로자 지위에 있지만,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가 될 수 있고,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의 운영 주체도 아니고, 구성원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처리한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 이런 점은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에서도 마찬가지다.


    3. 법무법인의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구별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의 책임은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라서 위임계약에서 비롯되는 채무불이행책임이다. 법무조합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서도 동일하다. 반면,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 또는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즉,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210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이므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손해배상). 따라서 법무법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 원고는 법무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해야 하고,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법무법인이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대표변호사는 그 수임사건의 담당변호사가 된다. 따라서 등기된 대표변호사가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수임사건이 아닌 책임관계는 등기된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4. 담당변호사의 지정과 변론 관여 여부에 따른 책임관계

    담당변호사의 지정은 사건을 선임한 후에 그 사건의 담당자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담당변호사 지정서'에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특정되어 있다. 담당변호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런 지정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지정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지만,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서 통지가 필요하다. 담당변호사라고 통지되었을지라도 담당변호사 지정서에 기재되지 않고, 사건처리에 관여하지 않으면 담당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유한)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0조 제7항). 담당변호사 지정서가 법원에 제출한 후에 특정 담당변호사가 그 수임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던 중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진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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