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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제도의 가치

    김진석 법무사 (서울중앙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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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주로 27년간 법무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 위주로 칼럼을 썼는데 이번 마지막 글은 아무래도 결론적인 얘기를 해야될 거 같다.


    오래전부터 변호사업계에서는 직역통폐합을 말하면서 법무사직역을 포함한 여러 직역이 변호사직역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 그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도 논의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 통합의 이유는 주로 예전에 변호사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법무사 등 여러 직역이 필요했는데, 이제 변호사 수가 많이 늘었으니 다른 직역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법무사업계에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필자는 반대 입장이다. 왜냐하면 법무사제도는 그 자체로서 존재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 조력자로 알려져 있다. 즉,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법무사를 찾아간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도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법무사를 찾는다. 물론,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무사를 찾는다. 왜냐하면 등기는 법무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터넷, 모바일 시대라고 하지만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전국 방방곡곡에 있어 찾아가서 상담받기도 좋다.(법무사는 전국에 약 7천여명이 있는데, 변호사는 3만명 시대가 되었어도 대도시 위주에 집중되어 있음). 만약 법무사제도가 없어진다면 서민들은 불편할 것이다. 또한 법무사들의 전문영역인 등기, 공탁, 집행, 가족관계등록(예전의 '호적') 등의 분야를 어떤 변호사가 잘할지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이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법무사에게 문의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면 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법무사는 법무사대로의 역사가 있다. 법률과 관계된 업무를 모두 변호사만 취급하고 다른 직역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호사시험 과목을 보더라도 변호사가 다른 법률관계 업무를 모두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진석 법무사 (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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