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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로] 일본의 전자소송제도

    조우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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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 간의 법제도의 차이를 논함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던 주제 중 하나는 전자소송제도의 도입 여부였다. 한국은 2011년부터 전자소송제도를 민사소송으로 확대하여 소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소송 진행상황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였다. 일본은 전자소송제도의 도입 없이 서면에 의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왔는데, 2022년 5월 18일 전자소송제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민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 성립하여(5월 25일 공포) 이를 통해 일본에서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 규정된 전자소송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으로 법원에 소장 제출
    화상회의 통해 변론기일 진행
    증인신문도 원격 실시 가능해


    소장 온라인 제출: 법원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법 제132조의10).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법 제132조의11 제1항 제1호).

    소송기록의 전자화: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뿐만 아니라, 종이로 제출된 서류도 전자화하여 파일에 기록하여야 하고(개정법 제132조의12 제1항), 변론기일조서 및 판결문도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법 제160조 제1항, 제252조). 온라인상에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소송기록의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며(개정법 제91조의2 제1항) 복사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하여 가능하다(동조 제2항, 제3항).

    소송진행의 온라인화: 화상회의에 의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법 제87조의2 제1항, 법원에서 Microsoft Teams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Microsoft Teams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변론준비절차 진행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에는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여야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위 출석 요건이 폐지되어 당사자 모두가 온라인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법 제170조 제3항). 그 외에 통역(개정법 제154조 제2항), 증거 조사(개정법 제185조 제3항) 및 화해기일 진행(개정법 제89조 제2항) 등도 화상 회의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증인신문의 경우 현행법하에서도 증인이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증인의 정신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법 제204조 제3호).

    위와 같이 민사소송의 IT화와 관련한 개정법의 내용은 소장의 온라인 제출, 소송기록의 전자화, 소송진행의 온라인화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 정령(政令)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다만 화상 회의를 통한 변론준비절차 및 화해기일에 관한 규정은 개정법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상회의를 통한 변론기일에 관한 규정은 개정법 공포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우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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