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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위한 법

    [모두를 위한 법] 장애인의 교육환경과 통합교육

    강송욱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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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하였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화제를 모았는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도 학창 시절에는 장애를 이유로 괴롭힘과 따돌림을 겪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이후부터 드라마는 장애가 아닌, 우영우가 변호사로서 능력을 발휘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며 성장해가는 모습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우영우가 현실 속 인물이었다면, 그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겪는 어려움에 관한 여러 에피소드들이 추가되었을 법하다. 2008년 12월경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09년부터 발효된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당사국에 취학 전, 초·중등 및 고등교육, 직업 훈련 및 평생 교육 등 모든 교육 수준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포용적 교육 체계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제24조). 한국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은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와 분리된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일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적으로 균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상호 간에 학습활동 및 사회적 활동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어 장애인 교육의 지향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받는 건
    국가나 학교의 시혜가 아닌
    장애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동시에 모두를 위한 교육


    하지만 교육부의 2022년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특수학급 중 91.8%가 국공립 고교에 몰려 있다. 그마저도 이미 정원을 초과한 학급이 많아, 장애학생은 몇 시간이나 걸리는 멀고 먼 통학거리를 감수해야 한다. 특수학교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8곳에는 특수학교가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 현실은 더 열악하다. 특수학교 설립에 주민들이 반발하자 발달장애 아이를 둔 엄마들이 무릎을 꿇은 것이 불과 5년 전 일이다.

    결국에는 국·공립학교 이외에 사립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장애학생의 입학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도 나서 구체적인 입법 및 재정지원을 통하여 특수교사를 충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통합교육을 뒷받침하는 교육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합”은 물리적인 포함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존중하는 사회, 문화적 포용을 의미하므로, 이를 위한 시민들의 연대활동 역시 소중하다. 협동조합 무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사립학교의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식 및 법제도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디라이트도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데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애 학생이 통합교육을 받는 것은 국가나 학교의 시혜가 아닌 장애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마찬가지로 통합교육 역시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장애를 포함한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8개 사립고등학교 소속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모이자’ 소속 비장애학생 1203명과 서울 대안학교 거꾸로캠퍼스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1명이 장애학생의 학교 내 이동권과 교육기본권을 위해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로서 그 울림이 크다.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되고, 사립학교와 국가도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여 진정한 통합교육이 실현될 날을 기대해 본다.


    강송욱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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