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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시 페이스 메이커

    [변시 페이스 메이커] 사례 답안 작성에 관하여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메가로이어스)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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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답안지를 채점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다. 일단 이번에는 학설과 판례의 서술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사안의 해결 등에 관해서는 다음 달 글을 통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1. 학설 서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학설 대립이 있는 쟁점의 경우 학설의 내용을 적시하지만, 일부 수험생은 학설명만 나열하고 학설의 내용을 기술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안 좋은 방법이다. 학설에 따른 배점을 줄 수 없음은 물론 매우 성의 없는 수험생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그리고 학설의 내용을 소개할 때 장황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학설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채점자에게 인식시켜 줄 정도로 작성하면 족하므로 법적 근거나 키워드 위주로 간결하게 서술해야 한다.

     

     
    2. 판례 서술
     

    가장 완벽한 서술은 당연히 판례의 문구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지만 이는 암기력이나 기억의 한계로 인해 쉽지 않다. 따라서 채점자도 완벽한 서술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중요 부분이나 문구를 재현해야 하고 여기서 키워드의 중요성이 등장하게 된다. 가령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경우 '정범성의 표지'가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이 단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 배점이 다르게 된다.

     
    판례를 적시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없는 판례를 지어내는 경우이다. 특정 쟁점과 관련하여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하면서 학설의 내용을 적시하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사안에서 판례는…(학설 내용 적시)라고 판시하였다"고 서술하는 것이 그 예이다.

     
    서술된 판례 중 일부 내용만 맞고 일부가 틀린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일부 배점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령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비록 관련성이 있더라도) 서로 다른 판례를 마치 하나의 판례처럼 혼동하여 설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배점을 줄 수 없거나 아주 적은 점수만 받게 된다.

     
    판례를 아예 설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는 너무도 기본적인 판례일 경우 자주 나타난다. 즉, 학설대립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의 경우 판례가 있더라도 확인적 의미에 그치는 것으로 치부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답안지에 적는 것을 자주 누락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락하기 쉬운 판례만 따로 정리해야 하고, 이는 휘발성이 강한 암기 사항과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시험 전날 또는 당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판례의 사건명을 적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 합동범의 공동정범 쟁점에서 '삐끼주점 사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쟁점에서 '당번병 사건'을 언급하는 경우이다. 판례가 어느 요건을 설시하였는지 또는 어떤 사실관계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사건명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메가로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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