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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위한 법

    [모두를 위한 법] 폐기물 재활용의 제도적 해결

    민승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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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한 번씩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맞춰 빈 용기의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하는 것도 쉽지 않다. 플라스틱과 금속이 합쳐져 있는 용기, 내부가 은박지로 감싸진 음료팩, 용기 자체에 프린트 되어 있는 PET 병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되지 않는 용기를 분리배출하는 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걸까.

    폐기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리배출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199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그 역할을 한다. 분리배출 표시, 생산자책임재활용 등 제도가 도입되어 생산자에게 재활용 및 수거 등에 관한 책임을 부과한다.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사회와 국가, 그리고 기업 사이에 지속적인 이견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의 폐기물 자원에 관한 현실도 미흡하지만 개선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어떤 수준일까. ‘도시지역 폐기물’에 관한 2019년 OECD 환경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폐기물 자원 재활용 및 회수율은 약 85%로, 조사 대상 33개국 중 1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더 높은 재활용 및 회수율을 보이는 11개국 중 10개국에서는 재활용률보다 소각 등을 통한 회수율이 더 높다. 한국은 도시지역 폐기물 중 약 60%가 ‘재활용’되고 있어 재활용 비율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인다.

    이런 통계가 우리의 미래 폐기물 자원 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폐기물 중 15%는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매립은 토양 오염과 공간 제약을 감안할 때 답이 될 수 없다. 소각 후 잔여물 매립과 같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나머지 85%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시스템의 개선과 에너지 회수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보다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역시 이에 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에 관해서는 단연 합성수지가 문제다. PET, LDPE, HDPE, PP, PVC, OTHER 등과 같은 표시는 합성수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화장품 용기를 포함한 포장재에 대해 2021년 3월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되었다. 복합재질로 제작되거나 용기에 직접 인쇄된 포장재, 랩과 같이 PVC로 제작된 포장재 등에는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생산 기업에는 부담이지만, 바람직하게도 빈 용기를 수거하고 내용물을 담아주는 생산자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성수지의 재활용도 한계가 있다. 재생산 과정에서 오염도가 증가하여 결국 재활용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기물 자원 정책은 합성수지 생산을 감축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일부 화장품 회사는 샴푸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고체로 생산하는 등 포장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활용에 적합한 포장재, 제작 단계에서 환경의 관점을 고려하는 제품의 팬이 증가하기를 기원한다.


    민승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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