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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위한 법] 양육비 문제의 해결 방안

    원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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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 (이하 고딩엄빠)'라는 리얼리티프로그램에서는 19세에 임신해 엄마가 된 한 여성의 사연을 다루었다. 이혼소송 끝에 양육권은 여성이, 상대방에게는 월 70만 원의 양육비지급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처음 네 달 동안만 30만 원씩을 지급한 이후로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양육비를 요구하니 매달 70만 원을 줄 형편이 되지 않고 곧 군대를 가야해서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었다. 놀랍게도 고딩엄빠에 출연한 대다수의 양육자들이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강제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양육비 지급을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었다.

    '양육비'란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이혼을 하는 경우나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육비는 결혼의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양 당사자가 모두 부담해야하는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생명줄이라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양육비 지급의 강제성 도모에 관하여는 오랜 기간 논의가 이루어져왔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권발급 제한, 면허정지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국가에서 양육비 전부를 지급하고 양육비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육비지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법적제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분’도 가능해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제가 감치명령을 받았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 소송 자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양육비채권자들이 양육비 지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 또는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오히려 해당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닐까.

    양육비 지급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일방에 대한 위자료가 아니라 자녀의 생존 및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양육비이행법의 개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었으니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꾸준히 개선되어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 날을 기대해 본다.


    원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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