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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Economy] 공정거래 규제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윤정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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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혁신 분야의 전문가인 아툴 네르카 교수는 “기업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험관리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정거래 규제가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 유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공정위 의결에 따라 기업은 곧바로 일정 사업 분야를 정리(매각)하기도 하고 사업 형태를 변경하여야 한다.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통해 평소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를 수시로 점검하지만, 공정거래 규범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출범 당시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거래 규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는 의미 있는 일이다. 공정거래 규제의 불확실성은 법 조항의 모호함과 추상적인 문언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면도 있으나, 실무상 공정거래 법집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규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자발적 수범을 이끌어내는 개선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공정위는 최근(2022. 12.)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기업이 면책되는 영역인 안전지대(Safety Zone)를 넓히고 그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자금 지원과 관련, 종전에 안전지대의 기준이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되어있어 기업으로서는 예측가능성을 갖기 어려웠다. 지원금액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불명확한 지원금액 지표를 기업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해당연도 거래총액 30억 원 미만’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자산 부동산 인력 지원의 경우 ‘해당연도 거래총액 30억 원 미만’, 상품 용역 지원의 경우 ‘해당연도 거래총액 100억 원 미만’이라는 안전지대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다. 나아가 공정위는 부당지원 관련 부당성의 안전지대를 종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공정거래 규제가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높은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규제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행정법상 원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예컨대 사실상의 소급적인 법 적용에 해당하는 규제방식을 통해 기업활동을 규제하거나, 당초 규범이 상정하지 못한 쟁점에 대하여 지나친 확장해석이 허용된다면 책임주의가 본질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정위의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법 위반 예방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년 만의 안전지대 기준 조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 규모 등에 비추어 보다 넓은 조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윤정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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