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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세법동향] 세무 문제에 관한 사전적 분쟁해결

    Lucy Lee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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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답변제(Advanced Ruling) 및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의 상호합의

    세금은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이다. 세금 없이 민주주의 국가가 번성하거나 존재하기는 어렵겠지만, 세금 때문에 정부와 국민 사이에 갈등이나 위화감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금 제도는 법규 그 자체와 법규를 시행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혼합되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세금 문제는 애당초에 애매모호하다. 법규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 데다가, 인간의 경제 생활이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이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적인 영역에서는 더 애매모호해진다. 어느 나라든지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 거래에 어떤 세금 방식이 적합한지를 찾아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세금 관련 분쟁을 피하기도 어렵다. 법에 따라 납세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반면, 조세 당국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 징수에 애쓰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이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얽히게 되어가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법을 제정하여 이에 대처하려면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이것저것 구별이 되도록 응당 더 많은 법규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나라들도 있다. 그러한 나라들은 보다 더 정교한 법규를 만들긴 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프로세스를 채택한 것이다.

    세금 분쟁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납세자와 정부당국은 상당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불확실성, 다른 데에 써야 할 자금을 세금으로 돌려야 하는 자금 전용, 세금 납부에 따르는 상당한 자금 압박 그리고 소송 비용에 따른 자금 부담과 재무 보고 관련 우려 등에 직면하게 된다. 세금 당국은 세금 징수의 지연, 자원 관리 문제, 납세자들의 불만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 관련 분쟁 해결은 세금 관련 법의 실질적 내용과는 별도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주제가 되었다.

    세금 분쟁 해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활용된다. 예컨대 문제된 거래에 대한 사전답변제(Advance Ruling), 다투어 지는 세금 미납액에 대한 행정적 합의(settlement) 절차, 정식 사법 절차를 통하지 않는 사건 해결 등이다. 미국에서의 분쟁 해결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세무문제에 관한 과세관청의 사전답변제 방식은 주요 방식 중의 하나로 널리 사용된다.

    미국 내 사전답변제의 가장 흔한 유형은 개별 유권 해석(private letter ruling)이다. 이 방식은 사법 또는 준사법 절차가 아닌 순수하게 행정적인 절차이다.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별 유권 해석’은 세금 목적상 거래 처리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의 개별적인 요청으로 시행된다. 일단 결정되면, 이 유권 해석은 상당한 사실적 오류, 허위 진술 또는 사기행위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정부당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된다.

    미국 국세청이 시행하는 사전 답변제의 성공적인 한 방식은 ‘사전가격합의제(Advance Pricing Agreement: ‘APA’)’로서,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미국 국세청은 이전 가격 문제를 해결하도록 1991년에 APA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전 가격이란 국제 조세에 있어 손꼽힐 정도로 복잡한 주제로서,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기 쉬운 상황이 흔히 발생한다. 즉,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가격을 주장하곤 하는데 그러한 각 가격마다 나름대로의 학문적 이론과 모델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종래에는 이전 가격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불확실한 소송 방식에 의존하곤 했다. 미국 국세청은 이를 피하기 위해 APA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전 가격은 사실(fact)에 입각한 성격이 두드러지기 때문에(‘개별 유권 해석’은 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납세자가 제시하는 사실에 대한 법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며 사실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개별 유권 해석’의 대상이 아니었다.

    APA에서는 다른 개별 유권 해석과 마찬가지로 사전 약정을 통하여 분쟁을 미리 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약정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이전 가격 방식, 해당 거래의 성격 그리고 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예상 결과를 찾아 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요 분쟁은 근본적으로 예방되며 사소한 분쟁이 발생한다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미국 국세청의 경험에 의하면 APA는 더욱 종합적인 측면에서 납세자의 납세의무 준수를 더욱 강화시켜준다. 미국 국세청의 담당자에 따르면 APA 프로그램은 ‘미국의 납세 의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에 관해 뭔가 확실성을 보장받으려는 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절차는 또한 전통적인 감사 방식을 통해서는 입수하기 어려운 많은 정보를 과세 당국이 얻어낼 수 있다. APA 신청시 납세자는 관련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해야 하며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상을 해야 한다. 이 절차의 부산물은 특정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업계의 수익성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과세 당국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미국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 대한 이전 가격(transfer price) 관련 법규의 시행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APA 프로그램은 국제 분쟁의 중요한 한 측면에 있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에 성공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9년 9월30일 당시 미국의 대기업 납세자들의 10%가 APA를 이용했거나 협상 중에 있었다. 이들 대기업 납세자들은 대기업 납세자들의 기업간 총거래 달러 가치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 중 하나는 가격에 관한 의사결정을 중앙 집중화시킴으로써 세법 적용을 더욱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조세 조약을 맺고 있는 외국 정부와 세금 분쟁이 발생할 때,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방법은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의 상호합의라는 절차이다. 미국은 여러 나라와 조세 조약을 맺고 있다. 이러한 조약 하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거주자(꼭 시민일 필요는 없음)들은 인하된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거나 미국 내 원천으로부터 받는 일부 소득 항목에 대해서 미국 소득세가 아예 면제된다. 이러한 제한세율과 세금면제는 조약 상대방 국가별로 그리고 소득 항목별로 달라진다.

    분쟁 해결에 관해 중요한 미국 조세 조약 요소 중 하나는 납세자가 미국, 조약 상대방 국가, 또는 양국의 행위가 조약의 규정에 반하게 되는 세금 부과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미국 권한 있는 당국은 미국이 당사자가 되는 조세 조약의 상호 합의 조항에 규정된 문제에 관해 납세자를 도와 준다. 미국 조세 조약에서는 미 재무부장관이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조세 조약의 근본적 전제는 이중 과세를 회피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약 당사자 양 국가의 조치에 의해 이중 과세를 회피하거나, 조약 당사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세액공제를 주거나 어느 한 나라에서 과세권을 양보 함으로써 이중 과세를 회피하는 것이다. 사실, 권한 있는 당국의 지원 요청이 이루어지는 가장 흔한 사유는 미국 연방세법 482조나 조약 상대방 국가의 세법에 다른 이전 가격 조정에서 발생하는 이중 과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기 나라 거주자로 간주되거나 자기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고 간주되는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즉, 미국 그린 카드 소지자)에게는 거주지 위치에 상관없이 전세계 어디에 있든지 소득세를 부과하는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또한 외국계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등을 포함한 다른 관련 법규)로 인해 미국의 과세권은 다른 국가의 과세권과 어쩔 수 없이 중첩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중 과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미국은 일반적으로 외국 정부에서 납부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미국 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외국 납부세액 공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 과세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관련 조세 조약이 있는 경우 이중 과세의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적절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권한 있는 당국은 일반적으로 국내세금이 국제조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신축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 납세자가 미국 법의 적용에 따라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거부당할 경우 그 외국 납세자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의 거부는 관련 조약에 어긋나는 이중 과세의 결과를 낳는다는 이론에 따라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제공해주도록 해당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미국 세법에 의거하여 외국 납세자가 기한 내에 미국내에서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외국 납세자의 과세대상 소득 계산시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미국 국세청이 거부할 경우 그 외국 납세자는 (물론 해당 소득세 조약에 따라 수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함) 이러한 공제의 불허는 조약에 어긋나는 차별 행위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권한 있는 당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세 조약에서 제공되는 권한 있는 당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문제, 세금의 원천징수 문제 그리고 납세자가 혜택의 제한(Limitation of benefits) 규정 하에 조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재량적 결정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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