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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세법동향] 미국 세법상 원가 분담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Lucy Lee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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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12월31일, 미국 재무부 및 국세청(IRS)은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greements)에 관한 임시 재무부시행령(temporary treasury regulation)을 발표하였다. 다국적 기업들은 오랫동안 무형 자산의 회사 간 사용권계약(Licensing)에 대한 대안으로 원가분담약정을 사용해 왔다.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각 참가자는 개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합의에 따라 개발한 무형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참여자의 비용 및 위험 분담은 대개 무형 자산으로부터의 총 예상 이익 대비 무형 자산의 이용으로부터 예상되는 참여자의 이익을 토대로 한다.

    재무부와 IRS는 1968년에 제정된 이전가격 세제에서 원가분담약정이 무형 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들 규정은 원가분담약정에서 기존의 무형 자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정할 지에 관하여 명문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원가분담약정에서 새로운 무형 자산 개발의 토대가 되는 무형 자산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 없이, 참가자들이 진행 중인 개발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의회는 1986년 소득 일치(commensurate with income, ‘CWI’)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무형 자산의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그 무형 자산으로 인한 소득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의도는 원가분담약정이 관련 당사자의 경제 활동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을 배분하는 한, 원가분담약정을 선의(bona fide)로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원가분담약정이 개발활동에 기여하는 기존 무형 자산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반 당사자가 실제 다른 당사자보다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연구개발에 자금을 지출했거나 아니면 다른 당사자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된 자금을 투입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그 당사자에게 그의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돼야 할 것이다.”

    1988년, IRS 백서는 의회의 이러한 의도를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 형태의 무형 자산에 대한 보상(buy-in payment)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징지었다. (1) 원가분담약정이 적용될 여러 개발 단계의 기존 무형 자산 (2) 일체 개발품과 관련이 없는 기초 연구 (3) 원가분담약정에 의하여 사용될 연구 시설 및 연구 능력에 관련된 계속기업 가치. 1995년에 개정된 IRS 원가 분담에 관한 시행령은 이 보상 규정을 도입하였다. 기존 무형 자산과 관련하여 위 시행령은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원가분담약정에 참여하는 상대방에게 기존 무형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참가자는 각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IRS는 2005년 8월 원가분담약정에 관한 규정을 크게 수정하겠다는 의도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보상금액의 산정에 특히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원가분담약정 참가자들은 원가분담약정에 기여한 기존 무형자산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규정들은 상당한 논의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재무부와 IRS는 2008년 마지막 날 위 시행령 개정안을 대체할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들은 대부분 2009년 1월5일자로 발효되는데, 종전 임시 시행령에 포함된 요건을 따르면서 원가분담약정을 올 7월6일까지 개정하겠다는 점 및 참가자들의 활동이 종전 임시 시행령규정을 상당히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서면동의서를 전제로 하는 기존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제한적 경과 구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납세자의 의견과 비판에 대한 대응책으로 IRS는 용어를 단순화하고, 좀 더 포괄적인 일련의 법리들을 규정하고 종전 개정안의 몇몇 개념들의 적용에 관한 유용한 지침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시행령을 다소 조정하였다. 그러나새로운 시행령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대체로 종전 개정안의 규정을 그대로 따른 데 불과했다. 따라서, 원가분담약정은 미국 내에 상당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납세자에게는 별 이득이 없을 것 같고 해외에 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더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행령은 종전 개정안에 도입되었던 가장 쟁점이 되는 개념인 투자자 모델(the investor model)을 계속 유지하였다. 종전 개정안 하에서 투자자 모델에 따르면, 원가분담약정의 계열사 참여자는 최선의 현실적 대안(best realistic alternative)을 고려하여 무형자산의 개발 기간과 수명에 걸쳐 적절한 선에서 위험반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당초 개정안과는 반대로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계열사 참가자는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총 순투자 대비 동일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각 참가자는 전체 원가분담약정의 적용 기간 동안 계열사 참가자들의 원가분담약정 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할인율에 상응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 납세자가 원가분담약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란 IRS의 신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새로운 시행령은 이러저러한 목적을 위해 할인율 결정 및 적용에 관한 확장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방법의 실질적인 효과는 현금을 투자하고 개발 위험을 감수하지만 기존의 무형 자산이나 기타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 원가분담약정 참가자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다(그러한 참가자는 투입한 원가에 적용되는 할인율만큼의 수익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행령은 또한 원가분담약정 참여자가 원가분담약정에서 무형 자산 및 기타 자원을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제안 규정에서 나타난 접근에서 그리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다. 제안 규정은 무형자산이든 아니든 정의상 적절하게 비용을 분담하는 무형 자산의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예상되는 일체의 자원이나 능력을 비롯해 모든 외부 기여(external contribution)에 대한 보상금액을 규정하였다. 종전 개정안은 그와 같은 일체의 자원 및 역량은 배타적이고 영구적으로 제공된다는 (이 문제에 있어 결정적인 추정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가설화된 참고 거래(reference transaction)를 이용하여 그 같은 기여에 대한 정상가격을 결정한다. 새로운 규정은 몇몇 관련 용어를 변경하였지만 (예, ‘external contribution’은 ‘platform contribution’으로 변경되었다), 연구 인력 배치, 영업권(goodwill) 및 계속 기업의 가치와 같이 통상 무형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항목을 비롯하여 모든 기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접근법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시행령은 참조거래 개념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관련 자원, 역량 및 권리는 배타적으로 이용된다는 논란의 여지가 큰 가정으로 대체하였다.

    새로운 시행령에는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추가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테면 새로운 규정은 일반적으로 IRS가 소득일치(CWI) 원칙에 따라 보상에 대한 정기적인 조정을 제안할 시점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수익률 범위를 좁히고 있다. 또한 IRS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약정과의 관련을 비롯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새로운 시행령은 입법예고의 형태로 발표되었고, 최종 승인이 되지 않으면 2011년 12월30일자로 무효화될 것이다. 새로운 시행령은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부는 원가분담에 관한 규정(서비스 및 국제적 거래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여)을 완결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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