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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송무기능 강화해야

    황철규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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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대 초 군법무관 시절 후반기에 송무업무를 담당하면서 군사상 필요에 의해 징발된 부동산에 대해 그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원소유자가 환매소송을 제기해 되찾을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에 따라 제기된 소송들을 다수 취급했다. 위 소송에서는 군사상 필요성이 징발 당시와 같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군인신분이지만 전장이 아닌 법정에서 소송수행자로서 국토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원고측 대리인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기억이 새롭다. 그때만 해도 국가송무는 부동산 관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주류를 이루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요즘처럼 높지는 않았던 것 같다.

    최근 들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급속히 커졌다. 그에 따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이 주를 이루는 국가송무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송의 유형도 부동산 관련 소송 위주에서 벗어나 환경, 노동, 조세, 공정거래, 보건복지, 정보공개, 사법시험 등으로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전문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송가액만 수백억 원이 넘는 고액 소송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어 판결결과에 따라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표류하거나 좌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송무사건은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검사와 각 행정부서의 소송수행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갈수록 중요해지는 송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송무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송무 전담 검사와 소송수행자 등을 육성하고, 다양한 송무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인센티브제도, 상벌제도 등도 강화해야 한다. 이들은 특화되고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행정부서가 부딪히는 문제의 특성과 업무처리과정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법률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송무업무수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 행정부서는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법령을 미리 정비하거나 권한행사를 자제해 소송이 제기될 여지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송무를 담당하는 검사와 소송수행자는 바로 정부를 대표하는 변호사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최선을 다해 송무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법치행정을 굳건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층 강화된 국가 송무업무수행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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