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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세법동향] 최근 선고된 이전가격세제 관련 중요판결

    Lucy Lee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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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새해가 밝았다.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올해도 복잡한 경제사정 및 재정운용의 변화에 맞추어 세계 각국의 세제는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다. 이번 달에는 신년을 맞아 지난해 말 선고된, 그리고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미국 및 캐나다의 중요한 판결 두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미국 조세법원 판결 : 비용분담계약과 관련된 무체재산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대가의 평가방법

    미국 이전가격세제 역사상 최대의 세액을 놓고 다투었던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국세청 사이의 소송은, 2009년 12월10일 미국 조세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Veritas Software Corp. v. Commissioner, 133 T.C. 14). 사실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1999년 원고인 Veritas사는 아일랜드에 소재한 자회사 Veritas International Ltd.(이하 Veritas Ireland)와 비용분담 계약(cost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자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소프트웨어 제품 차후 버전의 개발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동시에 양자는 기존 Veritas의 관련 무체재산권에 대하여 Veritas Ireland에게 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사용계약(technology licensing agreement)을 맺었다. 이어서 Veritas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method, 이하 'CUT') 및 체감 사용료(declining royalty)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장래 예측되는 사용료의 순현재가치를 $166 million(약 2,000억원)으로 산정하였고, 2000년 자회사는 이를 일시불로 모회사에 지급하였다. (위 금액은 후에 예상 판매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118 million으로 조정되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용분담약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위 지급을 기존 무체재산권에 대한 자회사의 실질적인 매입(buy-in) 대가로 보고, 위 금액이 정상거래가격(arm's length price)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조사단계에서 미국 국세청이 채용한 경제분석 전문가는 자본시장프리미엄접근법(Market Capitalization Method)과 소득접근법(Income Method)을 병용하여 최종적으로 $2.5 billion (약 3조원)이라는 조정금액을 제시하였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은 또다른 외부 경제분석 전문가를 채용하여 주로 Income Method에 근거한 새로운 이전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이를 $1.675 billion (약 2조원)으로 감액하였다.

    미국 조세법원은 위와 같은 국세청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몇 가지 사소한 조정을 덧붙인 이외에는 원고의 CUT 산정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세법원은 국세청의 주장이, 첫째 이전된 무체재산권이 영구적으로 존속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고, 둘째 실제로는 자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한 일부 무체재산권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킨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상거래가격 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실수와 계산상의 착오를 범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국세청의 위 사건 이전가격 조정은 2009년 공포된 국세청의 비용분담 관련 규정의 일부 개념을 1999~2000년 사이의 납세자의 거래에 적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보았다.

    조세법원은 종전 비용분담계약에 관한 판결(Xilinx 사건)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납세자는 "(기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이지 (미래의 규정을) 예측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언하였다.

    조세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후퇴이다. 1996년 비용분담계약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래 미국 국세청이 다양한 사례에 폭넓게 적용해 오던 많은 법적·경제학적 접근방법이 이 판결을 통해 심리되고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법원은 비용분담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기술사용계약은 실질적으로 영업의 양수도와 동일하다고 하는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회사에 이전된 무체재산권에는 기술인력, 시너지 및 기타 이전가격 법규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무형의 자산도 포함된다는 국세청의 의견 역시 기각하였다.

    만약 국세청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최근까지 국세청이 심혈을 기울여 온 비용분담계약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강력한 집행명령이 모두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항소심 절차에는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 및 실무가들은 이 사건의 추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2. 캐나다 조세법원 판결 : 관계기업 간 보증수수료의 산정방법

    2009년 12월4일, 캐나다 조세법원은 자회사인 General Electric Capital Canada, Inc.(이하 'GEC Canada')가 모회사인 General Electric Capital Corporation(이하 'GEC US')에게 지급한 보증수수료(guarantee fee)에 대하여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이하 'CRA')이 GEC Canada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한 법인세 추징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General Electric Capital Canada, Inc. v. The Queen, 2009 TCC 563).

    GEC Canada는 캐나다 소재의 금융서비스 회사로 미국 소재 GEC US의 간접적인 자회사이다. GEC US는 미국 General Electric Corporation(GE)의 자회사이며, 모기업인 GE는 세계 굴지의 미국기업으로서, 일반기업으로서는 예외적으로 최고 신용등급(AAA)을 유지하고 있었다. GEC Canada는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자본시장에서 상업어음 및 기타 채무증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GEC US가 자회사인 GEC Canada가 발행하는 모든 채무증서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지급을 무조건 보증하기로 하였다. 1995년부터 GEC US는 위 보증에 대하여 자회사에게 연간 잔존 채무원본의 1%에 상응하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건에서 쟁점이 된 보증수수료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지급된 것으로 그 금액이 CAD $136.4 million(약 1,500억원)에 달하였다.

    CRA는 GEC Canada가 손금으로 산입한 위 보증수수료를 전액 부인하면서, GEC Canada와 GEC US의 모자관계만으로도 GEC Canada의 신용등급이 사실상 GEC US와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보증이 GEC Canada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material benefit)을 제공한 바 없기 때문에, 위 보증의 정상거래가격 또한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CRA는, "어떤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좋은 신용등급을 받았다면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주석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인 GEC Canada는, 이전가격세제상 정상거래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르면 납세자는 오히려 양 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인 상대방을 독립기업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거래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어서 GEC Canada는, 이처럼 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동일한 보증을 제공할 경우 1% 내지 3%에 이르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할 것임을 입증하였다.

    캐나다 조세법원은 경제학, 기업자금조달, 이전가격 평가 및 신용위험 분석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증인신문을 청취하였다. 특히 법원은 독립기업으로 볼 때에는 명백하게 그와 같은 신용도를 가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자회사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회사와 동일한 프리미엄 'AAA'등급을 받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GEC Canada와 거래하는 제3의 독립기업들이 GE 그룹과의 특수관계에서 비롯한 '암묵적인' 보증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례와 같이 GEC US 또는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법률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보증약정을 요구하였을 것인지 여부 등도 심리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세법원은 금리차 분석(yield analysis)을 적용하여 위 보증으로 인하여 GEC Canada가 절감할 수 있었던 자금조달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증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위 보증으로부터 GEC Canada가 받은 이익은 적어도 잔존 채무 원본의 1.83%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GEC US는 이에 대하여 1%의 수수료만 부과하였기 때문에, 캐나다 세수의 관점에서 쟁점이 된 수수료의 손금산입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최근 들어,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간 보증이나 다른 형태의 신용보강 약정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위 사건은 이와 같은 최근 경향에 대하여 어떻게 정상거래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많은 이전가격 전문가들의 각별한 주목을 받아왔다. 2010. 1.7.자로 CRA에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판결의 이유가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에 깊이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캐나다 이외의 조세관할권에서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 판결은 암묵적인 지원 또는 구체화되지 않은 특수관계에 따른 이익(affiliation benefit)이 이전가격 관점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보는 의견을 명확하게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판결은 사실관계 및 그 배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지배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경제적 조건은 물론, 신용평가기관의 행동방식과 지배관계에 있는 당사자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독립적인 채권의 행동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근본적인 정상거래가격의 분석틀이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갈수록, 다국적기업 사이에서 신용보강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시도 또한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규 변호사 공동집필 (법무법인 율촌, 현재 Caplin & Drysdale에서 연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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