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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시민위원회

    김호철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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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검찰 자체개혁방안의 하나로 검찰시민위원회 설치가 발표되었다. 검사의 기소·불기소의 당부 등을 국민이 직접 심사하도록 하여 검찰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핵심적인 권한인 기소권에 대해 국민의 직접 통제가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검찰개혁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비전문가인 시민이 전문가인 검사의 권한행사를 통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시민위원회의 결정이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데 제대로 검찰권의 통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시민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이 비록 권고적 효력밖에 갖지 못한다고 하여도 검사가 심의에 참여한 국민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반론은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90%가 넘는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을 논거로 들었다.

    지난 8월20일까지 전국 41개 검찰청에서 총 629명의 시민들이 검찰시민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각 청마다 시민위원회가 속속 개최되어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선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시민들의 참여가 훨씬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어서,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처분을 정당화시키는 '들러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고 남을 정도라고 한다. 또한 며칠 전에는 창원지검에서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사가 기소의견으로 회부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불기소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결국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례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9월9일 현재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친 사건을 보더라도 전체 16건 중 2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검찰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검찰에서는 모두 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시행경과를 놓고 볼 때 검찰시민위원회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검찰권통제라는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적극적인 참여의지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나 그 동안 검찰시민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면 검찰시민위원회가 왜 근본적인 검찰개혁방안이라고 하는지 분명해지는 느낌이다. 물론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검찰시민위원회도 만능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제도운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검찰시민위원회가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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