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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네덜란드, 마약을 다스리는 법

    김민조 변호사(유고전범재판소 파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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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곳곳을 가로지르는 운하 사이로 만개한 색색의 튤립이 아름다운 풍차의 나라. 시간이 맞으면 축구 관람, 계절이 좋을 땐 운하 유람선, 그게 아니라면 반고흐 미술관을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라는 정도가 네덜란드를 들르는 대다수 여행객들의 마음가짐이리라.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이들이 있으니, 다름 아닌 마약과 매춘 관광이다. 이들에게 네덜란드는 일종의 성지순례와 다름없다.

    마약에 관한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의 국가는 흡입과 소지, 판매 등 관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안녕을 유지한다. 이에 반해 네덜란드는 아예 막을 수 없는 바에야 일찌감치 양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주의인 바, 정책의 근거로서 배후 범죄조직에게 엄청난 부만 축적케 한 채 실패로 끝난 미국 금주법의 전례를 꼽는다. 다만, 네덜란드에서도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은 'hard drug'으로 규정되어 소지 및 제조가 엄격히 금지되며, 수입과 수출은 hard drug, soft drug을 막론하고 형사상 처벌된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도 soft drug의 판매와 소지가 적극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불법이지만, 단지 정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를 준수하는 경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을 법무부에서 공식화
    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편의상 이후부터 기술하는 '마약'은 마리화나, 하씨씨 등의 'soft drug'에만 한정함을 명확히 한다.

    네덜란드에서 마리화나를 파는 곳은 '커피숍(coffee shop)'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마약과 술을 엄격히 분리하여 한 장소에서 허가 없이 이 둘을 동시에 판매하는 것이 절대 금지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약과 함께 판매가능한 음료 중 가장 대중적이며 각성이 높은 것은 커피가 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커피숍이라는 이름이 곧 마약소매점으로 일컬어지게 된 것이다. 혹시라도 스타벅스를 거의 찾을 수 없는 네덜란드에서 커피나 한잔 할까 하고 커피숍을 들어갔다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낭패를 보기 쉽다. 커피를 드시려면 카페에 가야한다.

    위의 예 외에도 커피숍을 관리하는 세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커피숍 업주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마리화나를 판매하되, 1인에게 판매가능한 양은 하루 최대 5g으로 한정된다. 또한 커피숍에 유치하는 전체 마리화나의 양은 최대 500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데, 지난해 3월에는 1일 평균 손님이 3,000명에 달하는 네덜란드 내 최대 커피숍 업주가 위 규정을 무시하고 무려 200kg의 마리화나를 유치하고 있던 것이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1,000만 유로(한화 약 16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의 운전 역시 당연히 금지되며, 적발되면 면허정지는 물론 이로 인한 인사 사고시 3년 이하, 중상해는 9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난해 11월1일 BBC뉴스에 따르면 커피숍이 한참 활황이던 1970~80년대 중반, 네덜란드에는 무려 1,400여개의 커피숍이 성행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700여개소가 영업 중인데 커피숍을 찾는 이 중 대다수는 네덜란드 국민 이외에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 온 젊은 여행객으로 최근 들어서는 중국인 여행객이 새로운 소비자 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벨기에 국경에 바로 인접한 로센탈의 경우 2007년까지 네덜란드 내 최고의 마약관광지로 악명을 높여왔는데, 이곳을 찾는 마약관광객은 1주일에 무려 1만2,000여명으로 이는 로센탈 주민의 인구수(1만여명)보다도 많은 숫자였다. 결국 도를 넘은 마약관광은 주차문제부터 고성방가, 폭행, 재물손괴,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범죄를 양산시켜왔고, 커피숍 운영과 관련 없는 대다수 네덜란드 국민들은 쾌적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에 대해 마약관광을 금지시켜달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이에 더하여 더 이상의 마약자율화를 저지하라는 미국과 독일 측의 보이지 않는 외교압력도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외국인에게 마약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정책의 시행을 진지하게 고려하였고, 지난 2005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시는 커피숍을 멤버십화 하여 네덜란드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도록 하는 조례를 우선적으로 제정하여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위 조례는 마약에 관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양측의 치열한 논란을 일으켰는데, 특히 위 조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커피숍 업자가 동 조례가 재화와 용역의 자유거래원칙을 규정한 EU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EU법원에 제소하면서 갈등은 정점에 달했다.

    드디어 지난해 12월16일, EU 최고법원은 판결로써 마스트리히트시의 편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마약은 네덜란드 이외의 국가에서는 불법의 대상이므로 자유거래의 보호 객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스트리히트시는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마리화나의 판매를 금지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국적에 의한 차별 및 EU법이 정하는 자유거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위 판결 이후로 마약관광을 저지하는 정책은 마스트리히트시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전역에 광범위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동성애와 매춘, 마약이 세계에서 가장 양성화 되어 있는 나라, 네덜란드. 매우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것 같지만 문제되는 소수의 곳을 제외하고는 그림같이 조용하고 평온하다. 5시반이면 관공서와 사기업은 문을 닫고 직장인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곳.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요란한 파티나 자정을 넘기는 음주, 더욱이 마약은 대학을 졸업하며 대부분 정리한다. 결혼이냐 독신이냐를 넘어 게이, 레즈비언, 스트레이트, 동거, 이혼, 매춘 등 수많은 형태의 개인사가 은밀히 진행되고 인정되는 사회. 다양하다는 것은 결국 개인적인 것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이고, 타인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만큼 개인의 삶은 더욱 행복하거나, 혹은 안타깝지만, 더더욱 외롭게 방치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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