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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고민하는 과정에서 법적 사고능력 향상"

    배다헌 성균관대 로스쿨(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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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인법정변론대회 참가… 이것을 배웠다

    지난 제2회 가인법정변론대회.서면 심사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집중도를 가지고 대회에 임해야 하는 기간이 2개월에 이르렀습니다.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 기간이 부담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참가를 결정했는데,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문제를 다룸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경연을 위해 만들어진 대회의 문제는, 실제의 사건들보다 훨씬 흥미롭고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회를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목적물 내의 시설을 점유개정형태로 양수받은 제3자를 상대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이 카지노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이 아직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재미있는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해답이 없이 견해가 갈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면을 작성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소장, 준비서면, 법률의견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서면을 여러 차례 작성하게 됩니다. 청구원인별로 요건 사실을 익혀볼 수 있는데다, 대회 규정에 따라 한정된 분량으로 서면을 작성하다 보니 간결하고 압축적인 서면을 작성하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특히 실전처럼 상대방과 서면을 교환하여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해 보는 과정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서면을 작성해 보는데 좋은 연습이 되었습니다.

    팀원들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문제에 대한 색다른 접근방식, 사고과정, 서면작성스킬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들의 우수한 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을 바로 잡을 수 있었고 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아, 상금도 받고 법원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참가 과정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대회입니다. 단편적으로 쌓여 있던 법학지식들이 현실을 만나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움은 교과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십시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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