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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구현과 법률문화 창달

    강해룡 변호사(본지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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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택규 법률신문 회장 3周忌 맞아 다시 생각한다

    우수 경칩 다 지나고 다음은 춘분인 계절이 되었으니 2009년 3월 12일 故 李宅珪 회장께서 타계하신지도 벌서 3년이 지났다. 옛날 같으면 삼년상(三年喪) 끝나고 거상(居喪)을 벗는 그러한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으므로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故 李宅珪 회장은 검사로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변호사로서는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재조 재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원로법조인이셨고 1970년부터 3년6개월 동안은 초대 관세청장으로 봉직하면서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기반을 구축하셨다. 그리고 1985년에는 법률신문사 사장으로 취임해 법률신문이 법조정론지로서 굳건히 서는 토대를 마련해 오늘의 자랑스러운 법률신문이 되게 하였으니 그 공적은 법률신문과 더불어 길이 남을 것이다.

    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1일 6·25 동란 중 피란지인 부산에서 창간되었다. 법률신문의 로고인 (法律新聞)은 故 申翼熙 국회의장의 휘호이며 街人 金炳魯 대법원장의 '法律常識의 普及이 法治國家의 急務'라는 창간 축하휘호를 비롯해 법조인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제1면에 초대 사장인 崔大鎔 변호사의 창간사를 게재한 창간호가 발행된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법조인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사정이 어려웠던 환경 탓이지만 법률신문이라는 나무의 성장은 그다지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신문사를 일으켜 세워 제대로 된 신문사로 거듭나 법률신문이 하나의 거목으로 자라게 된 것은 법률신문 60년사 중 절반에 가까운 25년간 법률신문이라는 나무를 애써 키운 故 李宅珪 회장의 온갖 정성의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1996년에는 숙원이던 사옥을 마련하게 되었고 1999년부터는 신문편집방식에서 디지털방식인 CTS편집방식을 도입했으며 인터넷법률신문 발행으로 뉴스를 속보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는 12월 1일로 창간 62주년을 맞이했고 금년 1월 16일에는 지령(紙齡) 제4000호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신문사의 외형이 성장한 것이지만 법률신문의 내용은 어떠한가를 회고하고 앞으로 지향할 바를 생각해야 한다. 법률신문은 단순한 소식지로만 머무르지 않고 법치주의의 구현과 법률문화의 창달이라는 기치를 세우고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 및 변호사와 법무사단체의 역할을 비롯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다고 자부하며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은 비록 주간지이긴 하지만 여타의 전문지와는 다르다고 자부할만하다. 그것은 "모든 사회에는 법이 있다"라는 말대로 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모든 분야에 있어 법치가 구현되지 않으면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인즉, 법치주의의 구현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다는 기치를 내세우는 법률신문은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법은 제1조(변호사의 사명)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라고 했듯이 법률신문의 사명은 '법치주의의 구현과 법률문화의 창달'이라고 할 것이다. 1966년 12월 1일 법률신문창간 제16주년을 기념해 朴正熙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친필휘호 '正義社會具現' 역시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치주의의 구현'은 故 李宅珪 회장께서도 늘 역설하신 법률신문의 창간정신이며 모든 법조인의 사명이기도 하므로 우리는 그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어떠한 비리가 있어서도 안 되고 신성가족이어서도 안 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초월해서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사명이 있을 뿐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사법교육을 받은 법조인을 포합하여 새내기 법조인이 대거 배출된다. 이들이 우리니라 법조계의 주역이 될 동량(棟樑)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몸과 마음을 움츠리고 있다. 우리 법조계의 장래를 위해 이들의 움츠린 몸을 펴주고 어깨를 다독여 활기찬 기운을 불러 넣어주는 것도 우리 기성 법조계가 해야 할 일이다. 새내기 법조인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우리 법조계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대간의 갈등 등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법조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 법률신문 임직원은 한마음으로 '법치주의의 구현과 법률문화의 창달' 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헌신한 故 李宅珪 회장의 뜻을 이어 법조계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일조하며 법조인 여러분과 항상 동행 할 것임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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