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해외법조

    중국의 외국인투자업종규제 완화

    나승복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개정, 공포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이라 함)이 2012. 1. 30. 시행되었다.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에서 투자대상업종을 473개로 세분하였는데, 그 중 장려업종이 354개, 제한업종이 80개, 금지업종이 39개이다. 2007. 12. 1. 시행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2007년 외국인투자목록"이라 함)과 비교하면, 장려업종이 3개 증가하고 제한업종이 7개, 금지업종이 1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업종이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의 개정내용과 관련 있는 경우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구조와 업종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은 상위규정인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002. 4. 1. 시행, 이하 "외국인투자규정"이라 함)과 2007년 외국인투자목록의 토대 위에서 세부업종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외국인투자규정과 2007년 외국인투자목록의 업종분류를 개략한 다음,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의 주요 내용과 특색을 살펴본다.

    장려, 제한, 금지업종으로 나누어 규제

    외국인투자규정은 중국 역내에 설립되는 중외합자(合資)경영기업, 중외합작(合作)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의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비준의 근거가 된다. 외국인투자규정은 장려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을 나눈 후 이에 대한 세부업종을 열거하였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은 허가업종으로 분류하였다. 장려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쉽게 이루어지고, 제한업종의 경우 인허가가 엄격한 편이며, 금지업종의 경우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12차 5개년 경제계획 실행에 박차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은 제12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방향과 중대조치를 반영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이용수준을 높이고 선진기술과 우수인재의 유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가 WTO에 가입할 때 양허한 사항에 따라 업종과 영역을 개방하고, 외국자본으로 하여금 현대농업, 첨단기술, 선진제조업, 신에너지 등의 영역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려는데 있다. 나아가, 이번 개정을 통하여 2007년 외국인투자목록 시행 이후의 각종 법령과 정책 중 외국투자 관련 내용을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에 반영함으로써 관련 법령과의 통일을 도모하였다.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은 2007년 외국투자목록과 비교해 보면, 일부 장려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이 허가업종으로 전환되었거나, 일부 업종의 경우 장려업종과 제한업종에 신규 추가되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외자지분비율과 한도수치를 완화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였다. 위와 같은 분류방식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주요 업종들을 살펴본다.

    장려, 제한, 금지업종의 허가업종 전환

    먼저, 일부 업종의 경우 장려업종에서 허가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규제가 종전에 비하여 강화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업종으로는, ①필터담배 가공제조업(합자, 합작), ②연간생산량 80만 톤 이상의 에틸렌제조업(중국측 상대적 지분지배), ③연간생산량 5만 톤 이상의 유리섬유 및 유리강제품 제조업, ④자동차, 오토바이용 부품 정밀 주조, 단조업, ⑤자동차완성차 제조업(외자비율 50% 이하), ⑥선박의 수리,설계,제조업(중국측 지분지배)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일부 업종의 경우 제한업종에서 허가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규제가 종전에 비하여 완화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업종으로는, ①탄산음료제조업, ②폐타이어개량 및 저성능 공업용고무제품 제조업, ③컨테이너제조업, ④가맹점경영, 위탁경영업, ⑤금융리스업, ⑥대도시 가스, 열, 용수 공급업 및 배출 파이프라인 건설, 경영업, ⑦병의원업을 들 수 있다. 한편, 2007년 외국인투자목록에서는 금지업종이었던 비디오상영업이 허가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영역에서의 괄목할만한 개방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장려, 제한업종의 신규 추가

    일부 업종은 장려업종에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업종의 중국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업종으로는, ①기능성, 녹색친환경 의류제조업, ②태양열 반사경제조업, ③광학섬유류제품 중 이미지인버터 등의 제조업, ④대형압연기 연결축 제조업, ⑤신에너지차량 핵심부품제조업, ⑥하이테크그린전지 제조업, ⑦폐가전, 폐차 등 폐제품회수처리업, ⑧자동차충전소, 배터리교환소 건설,경영업, ⑨창업투자회사, ⑩지적재산권서비스업, ⑪직업기능교육업을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일부 업종은 제한업종에 추가됨에 따라 비교적 강화된 심사비준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업종으로는 ①선박의 수리,설계,제조업(중국측 지분지배, 2007년에는 일반선박에 한하였음), ②대형농산품도매시장의 건설,경영업을 들 수 있다.

    외자지분비율규제 폐지와 한도수치의 규제완화

    2007년 외국인투자목록에서 합작이나 합자방식을 강제하여 외자지분비율에 대한 제한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외자지분비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업종으로는, ①천연식품첨가제, 식품조미료생산업(종전에는 합자, 합작에 한하였음), ②자동차동력배터리 및 통제시스템이나 일체화전기 및 통제시스템, 다기능통제기기업(종전에는 합자에 한하였음), ③신에너지 발전세트설비 또는 핵심설비 제조업(종전에는 합자, 합작에 한하였음), ④대도시 가스, 열, 용수 공급 및 배출 파이프라인의 건설, 경영업(종전에는 중국측 지분지배), ⑤병의원업(종전에는 합자, 합작에 한하였음)을 들 수 있다. <표 참조>


    또한, 한도수치 관련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폭넓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①300톤 이하의 휠크레인, 무한궤도식크레인 제조업의 경우 그 한도를 400톤으로 늘렸으며, ②1.5조 와트 이상의 풍력발전설비업의 경우 그 한도를 2.5조 와트로 늘렸다. 특히, 연간 80만 톤 이상 규모의 에틸렌세트설비 중 핵심설비제조업의 경우 그 한도를 연간 100만 톤으로 늘리면서 외자지분비율을 100%까지 허용하였다.

    나아가, 약품과 자동차의 도소매, 배송업의 규모 관련 제한을 완화하였다. 2007년 외국인투자목록에서는 약품과 자동차의 도소매 및 배송과 관련하여, 30개 이상의 지점이 있고 복수의 공급업체로부터 상이한 종류와 브랜드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중국투자자가 지배적 지위를 가지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에서 이러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 두 업종에 대한 중국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내용 철저히 따져 업종 선정해야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이 시행되기 전부터 존속하여 온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이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에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준 당시의 외국인투자목록이 그대로 적용되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지분양수도 또는 역내기업의 역외상장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장려업종, 제한업종 및 금지업종들의 세분화된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나,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번 개정내용을 하나하나 정확하고도 철저하게 검토한 후 투자업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