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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요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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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에서 2010년 1월부터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변호사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 자유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한변협은 회칙으로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 전문분야등록변호사제도는 전문분야를 9개 대분야 및 49개 소분야 등 총 58개 전문분야로 나누고, 최대 2개 분야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체 변호사 중 1.5%인 610명 정도가 전문분야에 등록을 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협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문분야등록을 한 변호사는 주요취급 분야에 대하여 '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 없이는 표현할 수 없다'는 광고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원래 전문변호사제도는 독일과 같이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일반변호사와 달리 전문분야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전문변호사(Fachanwalts)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든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주변호사회 규칙에 따라 전문분야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증명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변호사로서 인증(specialty certification)하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전문분야등록 변호사제도는 그 등록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심사기준이 엄격하지 아니하여 일정한 분야에 관한 사건을 수임하여 취급한 경력과 이에 관한 연수 참여 경력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받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행 초기에 대형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의 경우 심사도 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앞서와 같이 전문변호사라는 명칭으로 광고할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마치'전문의'와 같은 별도의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로 오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으로서는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이를 통하여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고, 변호사 선임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 변호사와 구별되는 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전문분야 등록변호사에 대하여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둠과 동시에 지금보다도 등록과 갱신, 불복절차 등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사항, 주요 취급분야 신고사항, 징계처분 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강구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공익성 내지 전문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입장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의뢰인의 정보접근권 및 선택권의 확보라는 이익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균형 잡힌 효율적인 제도로 운영될 때에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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